美 국방 수뇌부 잇단 방한… '사드' 논란 가열될 듯

美 국방 수뇌부 잇단 방한… '사드' 논란 가열될 듯

뉴스1 원문 |입력 2015.03.26 13

 

뎀프시 의장 "한국, MD 획득 진전"

카터 장관 등 방한 계기에 사드 언급할 경우 미국 공식 요청 온 것으로 간주 가능성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미국 국방부 수뇌부의 잇단 방한을 계기로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주목된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이 다음달 초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마틴 뎀프시 미 함찹의장도 26일 방한해 사흘간의 방한일정에 들어갔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연이은 방문은 최근 미측의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노골적 태도와 맞물리는 지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 © AFP=뉴스1 2014.09.17/뉴스1 © News1

이와 관련해선 뎀프시 의장의 발언이 주목된다.

그는 24일(현지시간)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 우산을 구축하는 데 진전을 보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각기 자신들 입장에서 (MD 체계를) 획득하는데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국 MD 체계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MD 구축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측면에서 한미 간 사드배치와 관련한 암묵적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뎀프시 의장의 발언은 사드 배치를 꼭 염두에 뒀다기 보다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포괄적 측면에서의 한미일 간 공중위협과 관련한 대응체제를 의미한 것으로 본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른 관계자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한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미측 발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뎀프시 의장의 발언이 사드배치를 시사한 것이든 아니든 이번 미측 고위 인사들의 방한 계기에 직·간접적인 사드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최근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지 실사를 벌였다고 공식 확인하는 등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해가고 있다.

세실 헤이니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도 최근 국방부 브리핑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드와 관련해 논의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앞서가지 않겠다"고 말해 사실상 한미 간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뎀프시 의장의 방한에서 사드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다고 국방부가 재차 밝히고 있는만큼 내달초 있을 카터 장관의 방한이 한미 간 공식적인 사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줄곧 한반도의 사드 배치 필요성을 주장해온 미 국방부 입장에서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자면, 합참의장보다는 국방부 장관의 방한 계기가 더 적절하다는 관측에서다.

정부는 그동안 사드와 관련한 미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기 때문에 협의한 바도, 결정된 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방한에서 미측이 사드 문제를 언급할 경우 정부가 이를 미측의 공식적인 요청이 온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일단 미측이 요청을 해올 경우 공식적인 문서형태로 전해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언제가 될지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bin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