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 무색…서민들은 高금리에 '신음'

'초저금리 시대' 무색…서민들은 高금리에 '신음'

세계일보 원문 |입력 2015.04.02 19:30 |수정 2015.04.02 21: 

개선 여론 불구 관련법안 국회서 '낮잠'…금융위장 "서민금융 지원에 역량 집중"

 

연 1%대 기준금리시대 개막에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서민들은 20∼30%의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다.

2일 대부금융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된 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올해 1월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법정최고 이자율(연 34.9%)인 업체는 14곳에 달했다. 나머지 6곳도 최고금리는 34.8%(5곳), 34.7%(1곳)로 큰 차이가 없었다. 최저금리라 해도 24%가 가장 낮았다. 최저금리가 34.9%인 곳도 8곳이나 됐다. 법정 최고 이자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셈이다.

대부업체 금리는 지난해 8월과 10월 기준금리가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됐음에도 요지부동이다. 지난해 10∼12월 대출 최고금리도 34.9%가 대부분이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대부업을 이용한 서민들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255만5000여명에 달했다. 77.8%가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들이었다. 대부 잔액은 10조9000억원에 이른다. 빌린 돈의 절반 이상(53%)이 생활비로 쓰였고, 다른 금융사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한 대출도 상당수였다. 생활이 어려워서, 혹은 지급 불능에 이르기 직전의 막다른 골목에서 고금리를 불사하고 돈을 빌렸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대부업체에서조차 대출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 단국대 경제학과 심지홍 교수는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가 지난해 최대 1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 34.9%는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현재 이를 25%까지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미소금융중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협회, 금감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서민금융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현장 방문을 늘려 서민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