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활성화… ‘한국판 뉴딜정책’ 시동

민자사업 활성화… ‘한국판 뉴딜정책’ 시동

세계일보 원문 |입력 2015.04.08 20:52 |수정 2015.04.08

 

정부, 투자 확대 방안 확정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자사업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투자를 가로막던 각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서울시경전철 사업 등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불리는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10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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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에 세제지원… 대규모 민자사업 활성화

정부는 8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철도 등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 민자사업은 사업 위험을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는 수익형(BTO)과 정부가 부담하는 임대형(BTL)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유형을 접목한 제3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위험분담형으로 불리는 ‘BTO-rs’ 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를 절반씩 분담하고 이익(또는 손실)도 똑같이 나누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인 ‘BTO-a’ 방식은 정부가 투자·운영비 70% 정도를 부담해 사업 위험을 줄이고 시설 이용료를 낮출 수 있게 해준다.

기재부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신월나들목 구간 지하화에 새로운 방식의 민간투자를 적용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6개 경전철 사업도 새 사업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간투자를 가로막던 각종 규제는 사라지고 세제 지원은 강화한다. 앞으로 대기업들이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때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되던 ‘30% 룰’이 건설기간 동안 유예된다. 민자 SPC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정부 고시사업의 경우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쟁적 협의절차 같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해 협약 체결까지의 기간을 4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민자로 경제 활성화… “경제효과 10조원 기대”

최경환 부총리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한국판 뉴딜’로 비유했다.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편 것처럼, 우리 정부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투자를 이용해 경기를 띄우겠다는 복안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자금이 총 10조원 투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시중 여유자금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해 경기 회복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 규모는 2007년 11조2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줄곧 줄고 있다. 적자보전 때문에 문제가 됐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로 인한 민자사업의 위험성 확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민자 대상 제한 등이 원인이다.

정부는 이런 위험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 방식을 통해 민간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민간의 수익을 보호하다가 공공성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