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올렸더니, 담배회사만 6000억 챙겼다"

"담배값 올렸더니, 담배회사만 6000억 챙겼다"

노컷뉴스 원문 |입력 2015.04.15 09

 

[CBS 박재홍의 뉴스쇼]

-담배社, 인상전 한달 판매량 재고비축

-작년제조 담배 비축뒤 올해가격으로 판매

-담배社 판매자료 제출 거부, 고의성 짙어

-이익금 환수 강제 못해, 사회환원 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

작년 말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편의점 담배 진열장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많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담배회사 소매점이 담배를 사재기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런 의혹이 일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담배회사가 작년에 대량으로 비축한 담배 재고를 올해 초부터 팔고 있다는 정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착을 해서 조사에 착수한 것인데요. 담배회사의 사재기 의혹을 문제제기한 새누리당의 김태환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태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환 의원입니다.

◇ 박재홍> 국내 담배회사가 담뱃값 인상 직전인 작년 연말에 담배 재고를 비축했다, 즉 사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규모라든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 김태환> 네. 담배 제조사들이 작년 연말에 많은 담배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파악에 나섰는데요, 제조회사들은 영업 비밀이라 해가지고 아직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으로는 자기들이 당시에 통상적인 수준인 4, 5주 정도 판매량인 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재고량을 인상 가격으로 환산할 때 약 6000억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유추하고 있고요. 그 인상분이 결국은 제조사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제가 좀 그걸 지적했습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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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혹을 포착해서 조사에 착수한 것인데 문제는 기업들이 고의성이 있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태환> 글쎄요. 작년 연말에 담배 품귀현상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재고물량을 풀라고 고시까지 했습니다. 일반 소비자부터 전부 사재기할까 봐 재고를 많이 좀 내놔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재고라고 합니다마는 약 1개월분 정도 재고를 비축했다고 하는 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세금을 업자들이 주머니 속에 넣었다고 하면 그건 양의 고하를 막론하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재고의 양을 봤을 때 고의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말씀인데.

◆ 김태환> 그렇죠. 소비자 한 분당 한 갑밖에 안 판다든가 엄청난 품귀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제조담배가 얼마 전까지도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이제 기재부에서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고시>를 시행하면서 사재기 단속을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기재부의 단속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 김태환> 그렇죠. 제가 볼 때 기재부에서도 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기재부에서 출고량과 판매를 좀 제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통상보다 한 4% 정도 출고판매제한을 시켜서 (시중에) 내놔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재고를 한 해 넘기기 전에 정말 다 시중에 팔도록 해야 되는데요. 제조사가 작년도 제조담배를 일단 출고를 시켜서 작년 매출로 올려놓은 뒤, 제조사 외의 창고라든가 보관소에 뒀다가 금년에 판매하면 자동으로 인상된 분을 자기들의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담배를 대량으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네요.

◆ 김태환> 저는 그렇게 유추합니다. 양이 꽤 많은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담배회사 입장은 들어보셨나요? 재고량 비축에 대해서?

◆ 김태환> 담배회사에서는 영업비밀이라 자료는 못 내놓겠다 하면서도 ‘통상적인 재고관리를 했다’ 이런 정도입니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 (출처 : 공식 홈페이지)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담뱃값 인상을 하게 되면 판매량이 줄어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배회사가 이런 이윤 측면에서 주장한 바는 없었습니까?

◆ 김태환>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거야 다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또 엄청나게 큽니다. 인상폭이 거의 다 세금 아닙니까? 인상이 2000원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770원 정도가 국세, 지방세, 기타 등등의 세금이 되고요. 나머지가 소위 물류비라든가 이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미 작년 날짜로 출고를 했기 때문에 가격은 올해 오른 가격으로 팔고, 세금은 작년 기준으로 적용되니까 담배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죠. 저는 한 7000억 정도가 제조사나 업자들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로 하여금 이 금액을 환수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환수가 안 된다면 사회에 환원하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에 강력히 종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태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조사라는 건 우리 KT&G를 비롯해서 외국계 메이저 회사들 중심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실정법상으로는 재고 비축에 대한 이득에 대해서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 김태환> 제가 알기로도 실정법으로는 환수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봅니다마는 그렇다면 최소한 사회에 환원이라도 어떻게 시키도록 해야지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역시 사회 환원을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김태환> 강제는 안 되지만 큰 회사들인데 자기들도 인정한다면 그런 환원하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 하지 않는다면 행정지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내버려두기는...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행정지도까지 가야 한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태환> 네, 수고하십시오.

◇ 박재홍> 새누리당의 김태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