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득대체율 인상시 65년간 1천702조 세금폭탄"(

靑 "소득대체율 인상시 65년간 1천702조 세금폭탄"(종합2보)

기사입력 2015-05-10 17:49

 

 

靑 "5월국회,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등 정국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또한 "이를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이후에 국민연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11일까지 연말정산 보완대책 법안 처리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안 통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통과 등을 5월 국회의 우선 현안으로 제시하며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 수석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연말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5월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 통과돼야만 5월 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지방재정법 개정은 정부가 준비한 예비비 5천64억원과 지자체 지방채 발행으로 누리과정을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이미 여야간 합의한 사안"이라며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걱정을 줄이고 안심하고 어린이 집에 보낼 수 있도록 누리과정 관련 법안도 꼭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의 통과도 한시라도 미뤄선 안된다"며 "만약 청년일자리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청년과 국민께 정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와 관련,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면 2016년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밝힌 김 수석의 발표 내용에서 255만원을 209만원으로 정정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정 이유에 대해 "2016년 연금가입자 추정치인 1천656만명을 1천356만명으로 잘못 대입해 계산했다"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