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연내 출범①]연 800조원 亞인프라시장 열려…한국 이사국 지위

 

[AIIB 연내 출범①]연 800조원 亞인프라시장 열려…한국 이사국 지위

뉴시스 원문 |입력 2015.06.22 16:16

 

설립자본금 1000억달러, 본부 베이징 총재도 중국인

중국 지분율 25~30% 주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도 확보
한국 지분율 3%대 후반으로 이사국 지위,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 이어 5위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이달 말 협정문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연내 출범한다.

22일 외신 등에 따르면 AIIB 57개 창립 회원국들은 최근 수석대표간 협상에서 협정문 초안에 합의했으며 오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협정문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AIIB는 협정문 서명 이후 조직 구성, 운영 방식, 인력 채용 등에 대한 추가 협의와 회원국 국내 비준 절차 등을 거쳐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 출범한다.

설립 자본금은 당초 계획했던 500억 달러에서 두 배 가량 확대된 1000억달러(약 110조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자본금의 75%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가, 나머지 25%는 역외 지역 국가가 분담하게 된다.

중국은 약 298억 달러를 분담해 25%에서 30% 사이의 지분율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은 주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하게 됐다. 협정문 변경과 같은 주요 안건은 75%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출자금은 약 37억 달러로 중국(298억 달러), 인도(84억 달러), 러시아(65억 달러), 독일(45억 달러)에 이어 회원국 중 5위 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분율은 3.5% 안팎이 될 전망이다.

AIIB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 확대를 설립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인 다자개발은행(MDB)과 마찬가지로 융자, 지급보증, 지분투자 등을 통해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IIB는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함께 아시아 지역 MDB '쌍두마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금 규모(ADB 1650억 달러, AIIB 1000억 달러)와 회원국 수(ADB 67개국, AIIB 57개국)에서 ADB와 대등한 수준이다.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인프라 투자 수요는 연간 7300억 달러(800조원)로 추산된다. 하지만 기존 국제기구의 투자 여력은 이를 감당하기 충분하지 않다. ADB가 아시아 지역에 지원하는 자금 규모는 연간 120억 달러 수준이다.

이 때문에 AIIB가 출범하면 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 사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ADB가 인도·동남아 등 일부 지역에 지원을 집중한 반면 AIIB는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을 투자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AIIB 참여로 도로·철도 등 토목 분야와 통신·전력·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인프라 건설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AIIB 자금을 동북아 투자 개발과 통일 기반 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특히 다자기구인 광역두만강 개발계획(GTI)을 AIIB의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업추진기관(PIU)'으로 활용한다면 향후 동북아 개발과 통일재원 마련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IIB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핵심 관심사는 지배 구조와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받는 것이다. AIIB의 총재는 중국이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2명의 이사진 중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2명의 이사들은 베이징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총재와 집행부가 조직 운영의 주도권을 쥘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사가 비상주하더라도 모든 투자 결정과 조직 운영 권한을 이사회가 갖게 하고 일정 부분만 집행부에 위임하도록 했다"며 "향후 협의 과정에서도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