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까지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 "10월까지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머니투데이 원문 |입력 2015.10.01 14:53 |수정 2015.10.01 15:

 

[당초 12월서 두달 앞당겨...9월말기준 168개 도입, 도입률 50% 돌파]

정부가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시점을 당초 12월에서 10월로 두 달 가량 앞당겨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30일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중 53.2%인 168개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쳤으며 100%달성 목표시점도 앞당겼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9월말까지 공공기관의 50%이상 임피제 도입목표를 내걸었는데 첫 목표는 달성한 것이다. 도입시기에 따라 기관별 경영평가에 가점을 주고 임금인상률도 최대 50%까지 차등적용하겠다는 압박카드가 통한 것이다. 이에 100%달성시기도 10월로 당겨 임피제 도입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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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10월을 넘길 경우 경영평가 반영이나 임금인상률 차등적용 등 불이익을 볼 수 있는데다 연말에는 올해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 사업계획도 짜야하는 만큼 한 두달 가량 여유를 주기위해 앞당기기로 한 것"이라면서 "물론 10월까지 100% 달성이 어렵겠지만 최대한 속도감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기재부는 이달중 제 3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철도공사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등 미도입 대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중점점검은 말그대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확인하자는 취지이지 정부가 노사간 협상에 개입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임피제를 도입한 168개 기관에는 공기업이 26개(86.7%), 준정부기관은 69개(80.2%)로 각각 도입률이 80%를 넘어섰다. 그러나 기타공공기관은 73곳으로 도입률이 36.5%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국립대병원 등 도입률이 저조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임금 조정기간과 조정률, 신규채용 인원 등을 관계부처나 해당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68개 기관의 임피제 도입에따른 내년도 신규채용 인원은 총 2537명으로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기관의 임금 조정기간은 퇴직전 평균 2.7년이며 평균 지급율은 1년차 81.3%, 2년차 74.4%, 3년차 68.2%로 조사됐다.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