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돈 새로 찍어서 갚으면 안되나요?

[팝콘경제]나라 빚.. 돈 새로 찍어서 갚으면 안되나요?

아시아경제 원문 |입력 2015.10.21 10:48

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TV' 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나라 빚이 많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냥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서 갚으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나라 빚.. 돈 새로 찍어서 갚으면 안되나요?

유럽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양적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일명 '아베노믹스'라는 통화정책으로 화폐를 마구 찍어내고 있죠.

이처럼 각국 중앙은행은 돈을 풀기로 결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쓰는 화폐인 원화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기축통화란 말 그대로 기준이 되고 축이 되는 통화로 무역과 환전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통화를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돈을 빌려서 갚는 기준이 이 기축통화가 되는데 우리나라 원은 기축통화가 아니라 원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채무 400조 가운데 외국에서 직접 외화로 빌린 돈이 약 250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30조원입니다.

이 돈은 무조건 달러로 갚아야 되고요. 혹시 정말 만약 돈이 없으면 급한 대로 조폐공사에서 원화를 찍어다가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바꿔서 그렇게 갖다 줄 수는 있지만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환율이 1000원=1달러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채무가 10조 달러라고 합시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가 10000조를 발행하면 될 것 같지만 일단 빚은 원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기축통화인 달러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원화와 달러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원화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찍어낼 경우 우리나라 원화가치는 심각하게 떨어질 것이고요. 환율이 매우 높아져서 1000조원으로 10조가 아닌 1조달러와도 바꾸기 어려울 정도로 고환율이 되어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면 달러를 가진 상대국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국이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매력 있어 할까요?

돈의 희소성이 떨어지는 만큼 돈의 가치는 폭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1만원인 순대국밥 한 그릇을 어쩌면 10만원에 사 먹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잠바브웨는 중앙은행이 0이 14개 찍힌 100조 잠바브웨 달러 지폐를 발행할 정도로 화폐를 마구 찍어댔었는데요. 국민들이 명목소득으로만 보면 억만장자가 된 듯 보였지만 시장에서는 돈을 주고 원하는 물건을 제대로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진 속에 화폐가 바로 정부가 고육책으로 내놓은 1000억 단위 화폐인데 달걀 한 개에 350억 짐바브웨달러라서 이 지폐로도 계란 3개를 살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는 빌린 돈을 갚을 때 국가가 새로운 돈을 찍어내기 보다는 이미 풀려있는 돈 가운데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서 갚거나 아니면 시중자금을 다시 빌려서 원래 빌렸던 사람에게 다시 갚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기를 부양하는 유일한 방법은 금리를 인하해 돈이 조금 더 쉽게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이제는 추가 인하마저 부담스럽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