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과의 전쟁 900일①] 먹거리 얼마나 안전해졌나

[불량식품과의 전쟁 900일①] 먹거리 얼마나 안전해졌나

헤럴드경제 원문 |입력 2015.10.22 11: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가짜 백수오도 4대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아닌가. 근데 무혐의 처분이 끝?”

검찰이 지난 6월 가짜 백수오 파문을 일으킨 백수오 제조업체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와 SNS는 검찰의 부실 수사와 솜방망이 조치를 성토하는 글로 봇물을 이뤘다. 불량식품에 철퇴를 가해야 할 당국이 되려 식품 안전 불감증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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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출범 직후 국민 안전을 위해 척결해야 할 4대악(惡)의 하나로 불량식품을 규정했다. 그해 5월 8일에는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본격 가동시키며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유통기간이 지난 떡 제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어린이용 쌀과자 제품 [사진제공=서울서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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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작된 ‘불량식품과의 전쟁’이 오는 24일이면 900일을 맞으면서 당국의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적으로 불량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먹거리 불안은 그대로라는 비판이 엇갈린다.

폐기 대상인 깨진 계란과 분변에 오염된 계란을 액상계란으로 가공해 제빵업체, 학교급식업체 등에 납품한 무허가 계란유통업체. [사진=대구지검]

우선 외형적으로는 매년 성과를 내고 있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에 적발된 불량식품사범은 2012년 1만9271명이었지만, 4대악 천명 원년인 2013년 2만6951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어 2014년엔 2만3493명이, 올해는 8월까지 1만3011명이 검찰의 단속망에 걸렸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 8월 5대 지방검찰청을 거점으로 ‘중점 식품전담수사부’를, 전국 53개 검찰청에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하며 불량식품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올 연말까지 학교급식에 대한 합동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실효성에 물음표가 찍힌다는 지적이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걸린 불량식품사범 가운데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 경우가 전체의 5%도 안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약식기소되거나 아예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4대악 척결 목표를 달성하느라 일선 현장에서 무리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 정부 초기부터 일선 경찰 사이에선 과도한 수사 목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근 개봉한 영화 ‘탐정: 더 비기닝’에는 강력계 형사가 상사에게 찍혀 “불량식품이나 찾아오라”며 무시를 당하는 장면이 등장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여전이 높다.

국민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불량식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 비율은 27.9%(2013년 하반기)→25.5%(2014년 상반기)→26.9%(2014년 하반기)→25.7%(2015년 상반기)로 제자리 걸음이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