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중복사업 699개 감축…목표 조기 달성

정부, 유사·중복사업 699개 감축…목표 조기 달성

뉴시스 원문 |입력 2015.10.25 12:01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각 부처의 유사·중복 사업 600개 감축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을 각각 370개와 319개씩 줄여 총 689개 사업을 감축했다.

이는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서 세운 목표(2017년까지 유사·중복 사업 600개 감축)를 14.8% 초과달성하고 기간은 1년 단축한 것이다.

689개 사업 감축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2500억원으로 추산된다.

미활용 기술을 발굴해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사업 주체가 일원화된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각 사업을 운영했지만 내년부터는 산업부가 전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16억7000만원 규모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에서 각각 운영 중이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도 지원 체계가 통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토부의 주거급여로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약 98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부처 내 사업도 업무 성격이 비슷한 경우 통폐합된다.

기재부의 재정사업 성과평가, 심층평가, 기금 및 부담금 평가 등은 내년부터 '재정사업 평가'로 통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민속국악원 운영, 남도국악원 운영, 부산국악원 운영 사업도 '민속국악원 운영사업'으로 일원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사업 구조와 전달 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민 입장에서도 사업에 대한 이해와 지원 신청에 대한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