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두 자녀 허용 정책 효과 미지수(WSJ)

中 두 자녀 허용 정책 효과 미지수(WSJ)

조선비즈 | 김명지 기자 | 입력 2015.10.31. 16:23

중국 정부가 지난 29일 한 자녀 정책 전면 폐기를 선언했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SJ은 중국이 경기 둔화를 막는 것보다 인구 감소 추세를 막는 게 더 힘들 것 같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모든 부부에게 두 자녀를 낳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의 엄격한 산아 제한 정책으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 노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13년 중국 60세 이상 노년층 인구비율/조선일보DB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체 인구에서 만 16세에서 59세까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6%(약 9억 1600만 명)로 지난 2010년 74.5%에 비해 줄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중국의 평균 나이는 지난해 36세로 인도(29세)에 비해서 고령이다. 중국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950년대 6.11명에서 올해 1.55명으로 급감했다.

WSJ는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전면 폐지한 것은 당국자들이 고령화를 중장기적 경제 성장의 장애물로 인식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신호”라면서도 정책 효과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13년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외동이면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했지만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눈에 띄는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한 자녀정책이 35년 이상 유지되면서 소가족에 익숙해진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숙제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장려금,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공제,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일본 정부는 이성에 무관심한 이른바 ‘초식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맞선을 주선하는 등 정책을 도입했지만 효과는 불분명한 상태다.

싱가포르 정부도 자녀 소득감면제와 스피드데이트 이벤트 같은 저출산 정책을 펴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봤다는 보고는 없다. 한국 정부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도우미를 제공하고 저소득 부부에게 기저귀와 이유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저출산 정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난카이대 리지안민 인구개발연구센터장은 “중국 정부는 출산율 상승에 대비해 의료시설 등 관련 인프라 확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자녀 세금 공제나 보조금 같은 제도는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시건대 슌밍바오 중국데이터센터 센터장은 “(저출산은)글로벌 트렌드이자 시스템 트렌드”라며 “(노령화의) 속도를 늦출 순 있겠지만 트렌드 자체를 바꿀 순 없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본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리지안민 센터장은 “중국에서 괜찮은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려면 한 달에 5000위안(약 90만원)가량을 줘야 한다”며 출산 장려 목적의 정부 보조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