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제도로 달리는 자율주행차, 사고 위험성은 없나?

내년부터 실제도로 달리는 자율주행차, 사고 위험성은 없나?

헤럴드경제 원문 |입력 2015.11.01 11

[HOOC=서상범 기자]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달리게 됐습니다. 일부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 한정돼 있지만, 실제 일반차량과 함께 도로를 달리게 된 것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 시험운행구간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규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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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장 자율주행차는 내년 2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등 고속도로 41㎞와 일반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용인, 고양지역 등 320㎞에서 일반 차량 등과 함께 섞여 주행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아직 답보되지 않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내년부터 달리게 될 자율주행차량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를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국가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분류법을 따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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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레벨1은 운전 보조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센서로 차량 주변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걸거나 전방에 있는 차량과 간격을 유지하는 크루즈 기능 등 현재 일부 차량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지난해 기준 레벨1 자율주행 시스템은 전세계 914만대 차량에 적용됐습니다.

레벨2는 부분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운전자가 운전은 직접하지만 기계가 자동으로 방향조정과 속도조절을 모두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자율주행은 레벨3를 의미합니다. 차량에 장착된 자율주행 시스템이 모든 운전 작업을 자동으로 진행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에만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하는 시스템입니다. 레벨3 기술은 아직까지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일부 업체들은 테스트카를 통해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차량의 독자적 판단으로 차선변경, 추월, 장애물 피하기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긴급 상황을 포함해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무인자동차라고도 불립니다.

이번 국토부가 발표한 시험운행은 이중 레벨 2에 해당하는 수준의 차를 말합니다. 아직 일반적으로 적용되진 않았지만 가장 가까운 미래에 대중차에 탑재될 기술들이죠. 일부 상황에서 핸들을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차선을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레벨3,4에 비해 운전자가 상황을 모두 통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레벨 2 수준의 차량들의 실제 주행시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 및 자동차 업체들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시설 보완을 통해 일반 운전자들에게 주의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구글 무인차의 사례를 보듯이 자율주행차의 사고 위험성은 거의 없다는 것도 안전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사용되는데요. 구글에 따르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무인 차량은 2009년 이후 지난달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를 포함해 모두 16차례 사고가 있었지만 대부분 가벼운 것이었고, 대부분 보행자나 일반 차량의 실수로 일어난 일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법규를 지키게 세팅됐고, 기능상 오류가 없다면 기계가 사고를 일으킬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완벽한 안전성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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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율주행차가 공공도로에서 사고를 낼 경우 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계의 판단에 대한 적절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과실이 없을지라도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우선 안전 순위를 자신의 차에 둘 것인지, 상대 차량에 둘 것인지, 또 이러한 설정을 소유자가 하도록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프랑스의 한 교수가 발표한 “왜 무인차들은 사람을 죽이라고 프로그램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도 제기된 문제점입니다.

운전 중 다수의 보행자를 갑자기 직면하게 되는 상황에서 무인차가 운전자를 살릴 것인지, 다수의 보행자를 살리기 위해 운전자를 희생시킬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 운행하게 될 차량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완전한 무인차가 아닌 레벨2 수준의 차량이지만, 자율주행 기능이 일부 운용, 시험되는 만큼 이로인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시험운행을 하는 환경과 이에 대한 감독의 문제도 발생하는데요. 시험을 진행하는 해당 업체 측이 어떠한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주행을 하는지, 시험차량을 제외한 지원, 감독을 하는 차량이나 인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쳐진 자율주행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실제 도로에서 경험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말그대로 ‘시험‘ 수준의 차량과 일반 차량들이 도로에서 안전히 달리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tig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