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임종룡 "주택 분양시장 집단대출, 직접 규제 안한다"

[종합]임종룡 "주택 분양시장 집단대출, 직접 규제 안한다"

뉴시스 원문 |입력 2015.11.04 14

 

분양시장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 주도

은행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금융당국은 컨설팅 도와
우리 경제 부담 줄이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택 분양시장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조하면서도 금융당국 차원의 직접적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린 '11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분양시장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단 대출 결정과 리스크 관리는 은행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이 최근 점검에 나선 것은 검사가 아닌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차원"이라며 "집단대출 규제 신설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 위원장은 "앞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주택시장과 집단대출 동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갑작스런 점검에 대출이 위축되고 있다는 부동산 업계의 비판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로 분양 활성화가 어려워겠구나 하는 생각은 옳지 않고, 이를 부작용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며 "리스크 관리가 이뤄지는 가운데 분양이 활기를 띠어야 진정 시장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을 11월 주요 금융현안으로 꼽고 있다.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기업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 정상화 ▲신속한 구조조정이라는 3원칙을 바탕으로 '옥석가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의 취지는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철저한 평가를 통해 정리하고 경영 의지나 전망이 밝은 기업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한계기업을 빨리 정리해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달 내 유암코(연합자산관리)의 투자대상회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시장 주도 구조조정에 나선다.

철강, 석유화학, 해운업 등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정부 협의체'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또 여신제도 개선을 위해 은행연합회 주도 테스크포스(TF)를 꾸려 구조조정 원칙-절차-방식-관련 조식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장려책(인센티브) 부여와 역유인책 제거 등을 정비한다.

lkh201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