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28. 20:07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돈 갚으란 말이야"…빨간 딱지 줄었다
카드사 유체동산압츄 1년새 22%줄어...취약계층 압류 6건 그쳐
카드값을 못 갚으면 집안 가전제품이나 집기에 ‘빨간딱지’를 붙여 압류하는 관행이 1년 전보다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카드사 유체동산 압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8156건(993억원)으로 작년 1만447건보다 22%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월 소득이 150만 원 이하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유체동산 압류는 6건(1700만 원)으로 전체 건수의 0.1%였다. 이는 작년(3%)보다 2.9%포인트 줄어든 숫자다.
유체동산압류란 채무자의 현금상환능력이 없다고 보고 카드사(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TV·냉장고 등 가전제품이나 집기를 압류해 경매를 통해 팔아넘기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지만 채무자의 물건에 ‘빨간딱지’(압류장)를 붙이면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카드사는 이 같은 방법을 악용한다.
문제는 취약계층의 경우 집기를 빼앗기면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 2013년부터 카드사들이 취약계층을 상대로 유체동산 압류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3년 최초 점검 당시 카드사의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비율은 전체의 20%에 달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근절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카드사들이 무분별한 유체동산 압류 관행을 스스로 자제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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