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 71% 수직상승.. 정부 "걱정없다" 태평

수도권 미분양 71% 수직상승.. 정부 "걱정없다" 태평

증가율 사상 최고 경보음.. 공급과잉 우려가 현실로국민일보 | 입력 2015.12.29. 19

올 하반기부터 제기된 주택 공급 과잉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역대 가장 많았던 분양승인 물량의 영향이 컸다. 정부는 우려스러운 수치는 맞지만 새해에는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난달 미분양 주택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신규 분양승인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분양승인 물량은 49만3000가구로 지난 5년(2010∼2014년) 평균의 1.8배 수준이었다. 지난달 미분양 주택이 전월보다 70.6%나 늘어난 수도권의 경우 분양승인된 물량이 지난 5년 평균의 2.3배에 달했다.

10월 분양승인 실적은 8만4000가구로 200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가장 많았다. 지난달 분양승인 실적도 7만3000가구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국토부는 “전월 분양승인 물량과 당월 미분양 물량 증감은 비슷하게 가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10월 분양승인 실적이 워낙 많아 미분양 주택도 자연스레 높아졌다는 뜻이다.

문제는 앞으로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어날 것이냐다. 국토부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맞다”면서도 “이 수치가 주택 업계에 신호를 보내 건설업계가 내년 신규 분양물량을 조정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펼 시점은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로 건설업계는 향후 분양물량을 줄이고, 재개발·재건축에 집중하는 등 주택사업 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이 느는 것은 분명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성과 시장성을 더 면밀히 따져본 뒤 예년보다 소극적으로 아파트 공급 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분양물량도 계획물량보다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수요도 위축되고 있어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정부 정책이 내년 2월(수도권)과 5월(전국)에 시행된다. 정부와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주택구매 자금은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등 본격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요건을 강화해 1인당 보증 한도·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문가들도 수요 위축으로 미분양 주택이 더 늘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일반적인 미분양 주택 물량이 6만∼7만 가구이기 때문에 현재 미분양 물량을 공급 과잉으로 단정지을 순 없다”면서도 “늘어나는 속도를 봤을 때 우려되는 점은 있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유성열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