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가격파괴 복덕방'까지..공인중개사 '반발'

변호사들, '가격파괴 복덕방'까지..공인중개사 '반발'

JTBC | 박병현 | 입력 2016.02.04. 22:02

 

 

 

[앵커]

'변호사 절반이 백수다' 요즘 법조계에서 나오는 자조적인 얘기입니다. 얼마전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의 취업률을 조사했더니 두 명 중 한명이 직장을 잡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로스쿨 출신 취업률도 45%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취업률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배출 인원은 계속 늘다보니 지난해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들이 변리사, 세무사 영역에까지 손을 뻗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업까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들이 제시하는 가격도 공인중개사들이 받는 이른바 복비의 10분의 1수준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역삼동의 한 사무실입니다.

변호사 네 명이 문을 열었지만, 업무는 부동산 거래입니다.

제시하는 가격도 파격적입니다.

10억 원짜리 매물을 거래했을 때 수수료는 99만 원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했을 때 최대 9백만 원인데 비하면 10분의 1에 가깝습니다.

중개료를 받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공승배/대표 변호사 : 법률 자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을 뿐이죠. 그러니 저희가 법적으로는 당연히 적법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중개업은 고유 영역이라며 반발합니다.

법적 자문이 중개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심모 씨/공인중개사 : 변호사만큼 우리도 분석할 줄 알지. 변호사들이 왜 여기까지 하는지…]

변호사 부동산이 문을 연 지 한달이 됐지만 아직 거래가 성사된 건 없습니다.

변호사 2만명 시대가 되면서 최근 들어 변리사나 세무사 영역에도 진출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반응은 엇갈립니다.

[정현준/인천 구월동 : (변호사 중개업 진출은) 영역 침범이 맞는 것 같은데요.]

[박승원/경기 고양시 행신동 :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중개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결국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