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증가 자연발생적 수준..집단대출 규제 풀어야"

"미분양 증가 자연발생적 수준..집단대출 규제 풀어야"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시장 긴급진단' 세미나 개최뉴스1 | 최동순 기자 | 입력 2016.02.16. 12: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공급과잉 논란이 확대·심화되고 있지만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1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시장 긴급진단' 세미나를 열고 지난해 분양물량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해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조정국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물량은 약 52만가구로 급증했으나 2008~2015년 공급 누적물량을 고려할 때 아직 4만5000가구 가량이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물량은 6만1512가구로 2001년 이후 연평균 미분양을 밑돌고 있으며, 준공후 미분양도 Δ2009년 대비 21% Δ전체 분양물량 대비 2%에 불과하다.

© News1 박세연 기자

노희순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과거 공급부족분을 고려할 때 지난해 공급물량은 시장에서 수용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미분양물량도 분양물량 증가에 따른 자연발생적 수준에 머물르고 있어 입주대란·가격폭락·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역시 연체율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유연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중도금 집단대출'은 전체 가계신용(1166조원)의 3.6% 수준이며, 연체율도 0.53%로 2011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가계부채의 41.2%에 이르지만 연체율은 0.27%에 불과하다는 진단이다.

주산연은 최근 공급과잉 논란 및 금융정책 규제로 수요자 불안심리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만큼 불안심리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현안은 가계부채·대출 규제·금리 등을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이라며 "주택수요 유지를 위해선 집단대출 지속 공급, LTV·DTI 규제 완화 연장, 가산금리 인상 자제, 신중한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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