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테러방지법 중재안..필리버스터 정국 출구될까

국민의당 테러방지법 중재안..필리버스터 정국 출구될까

[the300]국민의당 정보위 상설화 중재안 제시..與野 "긍정적" 일치된 반응머니투데이 | 정영일 기자 | 입력 2016.02.24. 18:09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the300]국민의당 정보위 상설화 중재안 제시…與野 "긍정적" 일치된 반응]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야 역시 선거법 처리시한이 다가오며 출구전략을 고민할 수 밖에 없은 상황이라 꽉 막힌 정국이 풀릴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회동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동에서 테러방지법을 처리하는 대신 국회 정보위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마친 뒤 이종걸 원내대표와 포옹하고 있다. /사진=뉴스1

테러방지활동을 위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뼈대다. 2013년 12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 여야 지도부가 만나 합의한 방안이다. 당시 여야는 4자회동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의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가정보원 예산 통제권 강화 등의 내용에서 의견일치를 봤다.

원 원내대표는 회동장에서 중재안에 대해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더300과의 통화에서 "(중재안이 통과되면)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통제권한이 생기는 것"이라며 "중재안 하나만 가지고 테러방지법 처리를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꼬인 정국 해소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입장에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선거법 처리 시한이 다가오며 대치 정국 해소를 출구전략이 절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중재안이 주목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자다가도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국회를 원망하는 발언을 쏟아낸 것이 알려지며 여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여론 상황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야당에 부정적이지 않은 것도 부담스럽다.

야당도 필리버스터의 끝이 '테러방지법 표결'이라는 점이 곤혹스럽다. 국회법 106조의2 7항에는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후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해당 안걸을 표결에 붙여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필리버스터의 동력이 남아있고 선거법 처리 시한에 몰리기 전에 테러방지법 처리 방안에 대한 합의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김광진 더민주 의원은 전날 오후 7시6분부터 이날 오전 0시40분까지 총 5시간36분간 연속 토론을 진행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기록을 넘어섰다. 고 김 대통령은 1964년 김준연 자유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5시간19분에 걸친 연설로 이를 저지한 바 있다.

김광진 의원은 토론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시간을 그대로 정자세로 서있으니 발바닥이 아팠다"며 "2~3개의 자료가 더 준비돼 있었는데 그 것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바톤을 이어받은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은 1시간49분간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2시30분쯤 본회의 발언대에 오른 은수미 더민주 의원이 이날 낮 12시48분까지 10시간18분의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의 기록을 또 다시 깼다. 은 의원은 발언이 길어지며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중간중간 허리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다리를 움직여 풀어가며 발언을 계속했다. 필리버스터 중간에는 여당 의원들과 발언 내용이 토론 주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정영일 기자 bawu@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