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3D 공포] 新3D 허들 넘어야 ‘日 판박이’ 피한다

[新3D 공포] 新3D 허들 넘어야 ‘日 판박이’ 피한다

헤럴드경제 원문 |입력 2016.02.29 11:13 |수정 2016.02.29 14:

가계부채 1200조원, 디레버리징공포

인구감소로 소비위축·경제활력 저하

수요위축 심화, 기대인플레이션도 하락

일본 반면교사 삼아 경제체질 바꿔야

경제효율화·생산성 높이는게 필수

한국경제에 ‘신(新)3D’의 검은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3D는 20년 전의 일본처럼 위험수위에 도달한 부채(Debt)와 인구구조의 변화(Demographic), 저물가(Disinflation)를 일컫는다.

지금까지 3D라고 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젊은이들이 ‘위험하고(Dangerous), 더럽고(Dirty), 어려운(Difficult)’ 일을 기피하는 현상을 가리켰다. 하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신3D’는 이런 차원을 넘는다. 한국경제의 근간을 뒤흔들며 장기침체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함정이자 허들이다.

한국경제 전반에 대표적인 실패사례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아가는 징후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가계와 기업, 정부(국가) 등 모든 경제주체는 부채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일반 대출과 신용카드 빚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작년말 12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는 지난 1년 동안에만 121조7000억원이 늘어 11.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2.6%)보다 무려 4.3배나 높은 ‘아찔한’ 증가 속도다.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의 위기를 촉발한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금리를 바탕으로 부채를 늘린 가계의 소비로 그나마 경제가 버텨왔지만 가계와 기업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부채 축소에 나설 경우 경제 파장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른바 ‘디레버리징(deleveraging)’ 효과로 경제가 큰 충격에 휩싸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고점에 점차 다가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내년을 고비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2030년에는 총인구가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선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2014년 17.3명에서 2040년에는 57.2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소비위축과 사회ㆍ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요인이다.

여기에 저유가와 총수요 부족으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 들어서도 0%대 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저유가 탓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가 위축되면서 물가 상승압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디플레가 현실화하면 재정ㆍ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신3D 현상’은 20년 전 장기 복합불황에 빠져들어가던 일본경제가 처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일본은 기업과 정부 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해 경기진작에 나서기가 어려웠고, 생산가능인구는 한국보다 정확히 20년 전인 199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률 하락이 겹치면서 디플레 함정에 빠져 결국 20년 동안 GDP가 정체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한국경제가 이러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경제체질을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한국의 경제상황이 민간부채 증가,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저물가 압력 지속 등으로 1990년대 초반 일본과 유사하다”면서 “적극적 구조개혁과 통화ㆍ재정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해 정책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