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중속 성장' 외친 중국.. 좀비기업 청산 못하면 실패

[중국 전인대 4차 회의] '6.5% 중속 성장' 외친 중국.. 좀비기업 청산 못하면 실패

리커창, 전인대 개막 연설, 신규일자리 연 1000만개 도시 실업률 4.5% 제한 등 향후 5년간 경제목표 제시파이낸셜뉴스 | 김홍재 | 입력 2016.03.06. 17

리커창, 전인대 개막 연설, 신규일자리 연 1000만개 도시 실업률 4.5% 제한 등 향후 5년간 경제목표 제시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6.5~7.0% 구간으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2016~2020년) 성장률을 연평균 6.5%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한 데다 중국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과잉생산 업종 등에 대한 구조개혁 등이 지지부진할 경우 향후 5년간 성장목표 달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중국이 '성장률 6% 시대'라는 중속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

■中 6% 성장시대…세계경제 '파장'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2020년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중산층) 사회 목표와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수요를 고려해 제기한 목표"라면서 "올해 6.5~7.0%의 성장속도를 유지하면 비교적 충분한 취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도시 신규취업자 수를 1000만명 이상 늘리고 도시등록 실업률을 4.5% 이내로 묶을 계획이다.

올해 성장 목표는 지난 1995년 이후 25년 만에 최저치이며 성장률 목표를 구간으로 발표한 것도 1995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리 총리는 중국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연간 100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올해 최소 6.5% 이상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리 총리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올해 중국의 발전은 더욱 큰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격전을 치를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글로벌 수요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하방 압력, 공급부문 구조개혁 등이 불안요인으로 지목됐다.

리 총리는 "세계 경제는 회복이 느리고 국제무역도 성장 하락기에 접어들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지정학적 위험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내적으로도 경제성장 속도의 변환기, 구조조정의 진통기, 신규 성장동력의 전환기가 교착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등 장기적으로 누적된 모순과 위험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월스리트저널은 전문가들의 분석자료를 인용,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 1인당 국민소득을 2020년까지 2010년의 2배가량으로 끌어올리려면 향후 5년간 연평균 6.5% 성장해야 하지만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면서 "중국 정부가 '좀비기업'을 도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거나 고통스러운 개혁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미국의 2차 금리인상이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후폭풍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인상으로 자본유출이 심화될 경우 중국은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는 환율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올해 철강·석탄 등 과잉생산 업종을 중심으로 재고 처리에 나설 경우 다른 국가들에 '디플레이션' 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적극적 재정.공급 부문 개혁 '박차'

중국 당국은 이 같은 경착륙 우려를 불식하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연착륙(소프트랜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완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공급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올해 재정적자를 전년 대비 5600억위안(약 104조원) 증가한 2조1800억위안(약 404조원)으로 확대하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재정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3%에서 3.0%로 높였다. 이 중 중앙 재정적자를 1조4000억위안, 지방 재정적자를 7800억위안 배정했다. 재정적자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세와 비용인하로 사용된다. 특히 오는 5월 1일부터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등 세제개혁이 단행된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0%내로 묶으면서 통화완화를 통해 광의통화(M2)를 13.0%, 사회융자규모 잔액도 13.0% 늘리기로 했으며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리 총리는 "공개시장조작 행위, 기준금리, 지준율, 재대출 등 각종 통화정책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1행 3회'(인민은행, 은행.증권.보험 감독관리위원회) 금융감독 체계도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리 총리는 "금융감독 관리체계를 서둘러 개혁, 보완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금융위험감독관리를 전면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행 '1행3회'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강 인민은행 부총재가 밝혔다. 선강퉁(선전.홍콩 증시 간 교차거래)도 연내 적절한 시기에 시행된다.

리 총리는 "금리자유화 개혁도 심화하고 위안화 환율 자유화 형성 메커니즘을 계속 보완하고 위안화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게 할 것"이라며 주식.채권시장의 개혁 및 법치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군 개혁 등으로 최대 20~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국방예산은 9543억위안(약 177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7.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방예산이 한자릿수로 하락한 것은 2010년(7.5%)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둔화와 재정수입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hjki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