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흑자' 건강보험…국고지원 방식 전면 재검토

[단독]'17조 흑자' 건강보험…국고지원 방식 전면 재검토

머니투데이 원문 |입력 2016.04.04 03: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작업 병행…시민단체 등은 반발]


정부가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방식을 전면 재검토한다. 주기적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방식을 두고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특정 계층별로 건강보험의 국고를 지원하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이 17조원에 이르는 등 운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관계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국고지원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는 점에서 관계부처 협의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담뱃값으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료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 같은 방식은 당초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관련 제도를 1년 연장했다. 원칙적으로는 내년 말이면 건강보험의 현행 국고지원이 끝난다.

하지만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은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건강보험의 재정이 위협받자 정부는 2002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 국고를 일부 지원했다.

특별법 완료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해 2016년까지 국고를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이 역시 연장 여부를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렸지만 국회는 1년 연장을 결정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다소 모호한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생겼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건강보험 자산운용 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는 17조원에 이르지만 수익률은 2.2%로, 7대 사회보험 중 가장 낮다. 건강보험 자산 운용인력도 5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자산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재정건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기재부가 지난달 29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한 것도 결국 건강보험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반발의 수위를 높인다. 지금까지 건보공단 노조 등은 국고지원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 적립금은 건강보험 적용확대에 사용해야 한다"며 "기재부의 발상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기재부의 정책방향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국고 지원 방식은 지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