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특정성향에 집중

[단독]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특정성향에 집중

헤럴드경제 원문 |입력 2016.05.31 09:07 |수정 2016.05.31 10:

 

 

3회 이상 지원 단체가 전체 사업 61%를 싹쓸이

-전체 등록단체 중 3분의2는 5년내 한번도 지원 못받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이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단체들의 불투명한 재정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역시 일부 단체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재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최근 발행된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중앙정부에 등록한 단체 중 3분의2가 한번도 지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3회 이상 중복 선정된 단체들은 전체 사업의 61%를 점유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행정자치부의 비영리 공익사업 지원대상 사업 선정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등록 단체의 14.1%에 불과한 단체가 전체 사업의 61%를 차지했다. 그림은 관련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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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익사업의 유형을 정하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이들 단체가 신청한 사업을 심사해 지원 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익활동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결과 3회 이상 중복 선정된 단체는 225개로, 이들 단체에 배정된 사업은 전체 1317건 중 61%인 807건에 달했다.

전체 등록 단체 1561개 중 14.1%에 불과한 단체가 절반이 넘는 사업을 따냈다는 얘기다.

3회 선정된 단체는 124곳, 4회 선정된 단체는 70곳이었으며 5회 연속으로 보조금을 타간 단체도 31개나 됐다.

5회 이상 보조금을 타낸 단체 중에는 이번 어버이연합 논란 과정에서 정부의 보수단체 지원금 창구 역할을 두고 경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국민행동본부’와 ‘애국단체총협의회’가 포함됐다. 제20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보라 당선인이 창립한 ‘청년이여는미래’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운동을 이끌고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고발했던 ‘자유교육연합’도 5회 이상 지원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정 조사관보는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의 역량이 미흡하거나 적극적 의지가 부족했을 수 있지만 5년간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가 총 585개에 불과하다는 것은 많은 단체가 수혜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일부 분야에 지원금이 몰리는 양상도 문제다. 2016년 지원 사업 선정결과 ▷사회통합과 복지증진 ▷국제교류협력 ▷국가안보 및 평화통일 분야 사업이 각각 전체 사업의 18.8~25.2%를 차지한데 비해 ▷선진시민의식 함양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국민안전 ▷민생경제 및 문화 발전 분야의 사업의 비중은 각각 2.8~11.1%에 불과했다.

일부 단체에 보조금이 반복적으로 지원될 경우 해당 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약화돼 정부의 입김에 취약해질 뿐 아니라 공익사업의 다양성 확보와 비영리 단체의 저변 확대라는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게 정 조사관보의 설명이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