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어떻게 줄이나]①<수송>경유차, 친환경차로 대체…구체적 방안은 여전히 과제

[미세먼지 어떻게 줄이나]①<수송>경유차, 친환경차로 대체…구체적 방안은 여전히 과제

헤럴드경제 원문 |입력 2016.06.04 08:31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마련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경유차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경유차를 줄여나가되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 연간 48만대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미세머지가 지속될 경우 차량 부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정부가 애초 검토했던 경유에 대한 유류세 또는 환경개선부담금 인상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유보하고, 자동차 운행구조를 바꾸는 방안으로 선회한 셈이다. 이러한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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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것인지, 이의 산업기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충전 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이런 대책은 기존에 정부가 발표했던 미세먼지 대책을 반복한 성격이 강하다. 또 국민 지갑을 털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 서둘러 만든 흔적이 역력하다.

이런 정책을 실현해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일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였던 오락가락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끈질기고 강력하며 일관된 추진력이 필요한 셈이다.

▶경유차 억제=무엇보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종전의 실험실 인증과 함께 온도, 급가속 등을 고려한 실도로 기준이 도입된다. 실도로 기준으로 배기가스를 측정할 경우 실험실에 비해 4~10배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인증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3.5톤 이상에 대해선 올해부터, 3.5톤 미만에 대해선 내년 9월부터 이 제도가 도입된다.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이 내려질 경우 보증기간 내에는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을 매연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강화된다.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은 비용 효과가 큰 조기폐차 사업을 우선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05년 이전 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키로 했다.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키로 했다.

경유값 인상을 포함해 휘발류와 경유의 가격차이 조정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업계의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4개 국책 연구기관의 공동연구와 공청회등을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친환경차, 그린카(Green Car)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20년까지 총 150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전망이다. 동시에 충전인프라를 주유소의 25% 수준인 총 3100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차에 대해선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전기ㆍ수소 화물차를 신규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과 BRT 노선 확대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한편 대기오염의 심각도에 따라 평상시에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수도권 운행제한(LEZ)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서민 생계형 소형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극심한 고농도가 연속될 경우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등 비도로오염원에 대해서도 질소산화물 실도로기준 도입과 엔진교체 등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