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철강 과잉생산 해결해라"..구조조정 속도 낸다

美 "중국 철강 과잉생산 해결해라"..구조조정 속도 낸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 미중 전략경제대화서 철강 과잉생산 해결 촉구, 中 3~5년내 최대 1.5억톤 감산 목표머니투데이 | 베이징(중국)=원종태 특파원 | 입력 2016.06.06. 16:58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원종태 특파원] [제이콥 루 재무장관, 미중 전략경제대화서 철강 과잉생산 해결 촉구, 中 3~5년내 최대 1.5억톤 감산 목표]

세계 경제 및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6일 개막한 가운데 이번 대화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중국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직접 언급해 주목된다.

6일 미국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막식에서 중국 일부 업종의 과잉 생산이 세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대표적인 과잉 생산 업종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꼽고, 중국 정부가 생산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의 장관급 고위층 대화인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6일 베이징에서 개막한 가운데 미국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앞 장 서서 철강 산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무역위원회(ICT)도 중국산 철강제품의 전면적 금수 조치(경제 봉쇄)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미국 최대 철강회사인 US스틸이 중국 철강회사들이 미국 내 철강 가격 담합을 하고 있고, 미국 철강 기밀도 빼돌리고 있다고 제소하자 정식으로 이 문제를 조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만약 ICT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된다면 중국산 철강의 전면적 금수 조치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미 확정한 철강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며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3~5년동안 철강 생산량을 1억~1억5000만톤 감산한다는 목표를 수립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중국 철강 생산량은 8억300톤으로 이 같은 감산은 12.5~18.7%에 해당한다.

중국 정부는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철강 산업이 밀집한 지방정부 별로 구조조정 보고서도 제출받았다. 실제 중국 철강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허베이성은 5년 내 1억톤의 철강을 감산할 계획이다. 2대 철강산업 밀집지역인 장쑤성도 2018년까지 생산량 1255톤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이처럼 철강 과잉생산 해소에 적극적인 이유는 과잉생산 문제가 국제 통상 마찰은 물론 중국 경제에도 독이 될 수 있어서다. 중국 정부는 철강 기업의 적자 비율이 2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부실 기업들을 퇴출시키지 않고 무리하게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반복하면서 은행 부실대출까지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기업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도 문제다. 중국 철강업종의 대출 규모는 1조 위안 규모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인수합병을 늘리고, 부실채권 처리를 엄격히 하는 한편 기업 청산을 독려할 방침”이라며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만큼 구조조정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 같은 과잉생산 해소는 한국 철강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철강 기업들의 채무 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고, 미지급금과 대출 담보 문제 등도 만만치 않아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수 백 만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것도 걸림돌이다.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10%를 웃돌던 2010년 이전에 철강 기업들이 우후죽순 급증하며 상당한 경제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베이징(중국)=원종태 특파원 go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