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에 관한 논평

 

 

 

최저 임금에 관한 논평

 

정당과 정치인들이 연구 검토해야 할 일을 거짖만 일 삼고 있어!!!

 

시대 상황 고려 계산상 2만원 인상해야 정상이자 경제 회복.

 

최저 임금 자율과 강제성 두가지 토론 도마위에 올려봐야....

 

1만원 인상 망한다??? 새질서 만들어져 절대 안망한다.

 

결론

 

재주는 곰 수입은 회사 vs 재주는 회사 수입은 곰

곰 과 회사 vs 중간 브로커성

단계 사라지고 직접 판매 늘고 고용안정 될 것!!!

불필요한 관리 임원 및 직원 구조조정

 

주장 1)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기숙사 건설 조중석 식사 기타

월 300만원??? 1만원 인상시 망한다???

 

정답: 내국인에게 외국인 고용 소요 비용 지급하고

출퇴근 하라하고 하면서 중식제공 간식제공시

경쟁률로 뽑아야 할 만큼 몰려든다.

 

주장 2) 가맹점 1만원 인상시 망한다.

 

정답: 현재 곰 의 수입을 본사가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어

본사들이 사업 계속 하려면

가맹점 일정 이상 수입 있어야 하므로

본사들이 과도한 수입 줄일 수 밖에 없다.

그러고도 엄청난 수입 남는다.

 

주장 3) 제조업 망한다.

발주 업체들이 브로커 프로모션 등 빼고(원가절감)

공장에 직접 발주하거나

일부라도 정규직 자체 공장 운영해서 경비 줄이게 된다.

 

주장 4) 판매 업종 망한다.

정답: 직접 생산과 그로 인한 인원감축 등으로

사입물건들 원가 임금 올라가는 것 만큼 감소한다.

 

주장5) 음식점 망한다.

중간상 안거치고 직접 생산 늘고 직접 구매 늘어난다.

오히려 농가등은 지금보다 제값은 아니더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이상 원리는 이런 형태가 될 것 이므로

1만원 인상 시급하다.

 

특수업종들은 자율에 맡기게되면 안올리면 근로자들 일 안한다.

기존 과도한 수입을 조금이나마 분배 받게 될 뿐 영향 없다.

 

또한 조정 후 근로자와 사업주간 현실적 타협으로 트러블 해소된다.

법 은 지키되 나눔이라던가 하면서 시간을 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2만원은 돼야

공무원 대기업 등과 비슷하게나마 형평성 맞게된다.

 

희망의 나라 첫발을 내딛게 된다는 해설이다.

 

1만원 인상시 의식주 소비 그만큼 늘어난다.

2만원 인상시 의식주 소비 그만큼 늘어난다.

 

지금도 정부는 과도하게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실직자 등에

(허위청구도 심각하다)

불필요한 세금을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다.

 

국민에겐 희망을 국가엔 경제회복 하는 일 에

세금을 안배 할 필요성 존재한다.

 

나머지는 이 글을 기초로

각계가 심도 있게 토론하라.

 

PS : 어디까지나 2만원에 맞춤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언젠가 완성되면 공개 하거나 하겠다.

 

저는 이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현안처리 등으로 시간도 부족하여

시간나야 조금씩 연구하며 나간다.

 

이에 다른분들도 많이 연구 시도하라.

누가 먼저 공개하면 어떠하리.........................!!!

 

사진 : 2016 유로 응원단

 

2016.7.9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