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시대 '레임덕' 우려 20개월 남은 박근혜 정부

분노의 시대 '레임덕' 우려 20개월 남은 박근혜 정부

매경이코노미 | 노승욱 | 입력 2016.07.08. 14:30

20개월.

박근혜정부의 남은 임기다. 5년(60개월) 임기의 딱 3분의 1이 남았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선 지난 40개월간 정부의 행적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매경이코노미는 창간 37주년을 맞아 박근혜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들어봤다. 국내 20~5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실망’이다.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청년 실업 등의 과제가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불만이 자자하다. 박근혜정부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창조경제도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설문을 통해 면면이 드러난 대한민국 민심을 들여다봤다.

“朴정부 못했다” 67%…3년 만에 3배↑
대북·외교·복지도 실망 ‘총체적 난국’

66.7%

박근혜정부의 지난 3년4개월간 전반적인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같은 질문을 던진 지난 2013년 9월 설문 당시(못했다 24.3%)보다는 물론, 올 2월 설 민심 조사 결과(63.3%)보다도 악화됐다. ‘잘했다’는 응답도 3년 전 35%에서 올 2월 9.8%, 이번에는 7.4%로 더 줄었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평가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문별 평가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제성장, 경제민주화, 복지, 대북, 외교·안보 등 5개 부문 평가에서 ‘못했다’는 응답이 모두 50%를 넘었다. 3년 전 조사에선 5개 부문 모두 ‘못했다’는 응답이 50%를 넘지 않았다.

특히 경제 부문 평가가 좋지 않다.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못했다’는 응답이 76.4%, 71.8%에 달했다. 2014년(3.3%)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2%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복지 정책도 ‘못했다’는 평가가 67.6%나 된다.

무엇보다 외교·안보와 대북 정책이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게 뼈아프다. 그간 박근혜정부의 국정 수행 평가에서 가장 호평받은 부문들이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52.5%, 51.6%가 각각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개성공단 폐쇄 등의 노력에도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단 세대별로 보면 온도차가 느껴진다.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못했다’는 응답은 젊을수록 높게 나왔다. 20대(82.2%), 30대(74.7%), 40대(67.5%), 50대(46.2%)순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가장 큰 지지층은 장년층이란 사실이 뚜렷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

‘개헌을 찬성한다’는 응답(41.2%)이 ‘반대한다’는 응답(31.5%)보다 10%포인트가량 높다. 연령별로는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개헌에 적극적이다. 50대(52.3%), 40대(40%), 30대(38.2%), 20대(32.4%)순으로 찬성하는 이가 많다. 단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7.3%에 달해 아직 민심의 변화 여지는 커보인다.

‘통일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자가 49.2%로 ‘아니다(24.8%)’보다 2배가량 많다. 역시 세대별 온도차가 상당하다. 20대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35.2%, ‘안 해도 된다’는 34.3%로 거의 비슷했다. 30대도 전자와 후자가 40.2%, 32.8%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40대와 50대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56.1%, 61.3%로, ‘안 해도 된다(40대 18.6%, 50대 16.5%)’보다 3~4배 많다. 통일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닌, 40~50대의 소원이라 해야 할 판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도
北 무수단 미사일 발사 강행
대북 강경책 주문 목소리↑

현재 대북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뭘까. ‘강력한 대북 제재’(28.1%)와 ‘경제 협력 재개’(26.5%)란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올 2월 설 민심 조사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34.2%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한 제3의 길’은 이번에는 16.6%로 반 토막 났다.

‘햇볕정책 계승’이란 응답은 7.5%로 가장 적었다. 특히 진보적 성향이 강한 편인 20대에서 3.3%로 가장 적은 지지를 받은 점이 눈에 띈다.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박근혜정부의 경제, 사회 분야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박근혜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창조경제와 최근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인터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개성공단 폐쇄는 신중했어야

Q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설문 결과가 3년 전보다 많이 악화됐는데.

A현 정부 출범 초기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았다.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키겠다’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이렇다 할 성과가 없고 오히려 한반도 긴장만 높아졌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큰 것 같다.

Q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 문제점은 무엇인가.

A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한반도 관계가 남북 문제가 아닌, 미국과 중국 문제로까지 불거지며 더 복잡해졌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는 악수 중에 악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은 게 무엇인가. 북한은 자원외교의 통로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도 한반도가 동북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를 활용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냈어야 했다. 개성공단도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중단됐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석 달이 지났는데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지도 못했다. 개성공단 운영 중단은 전략적 접근이 아닌 감정적 결정이었다.

Q남은 임기 동안 박근혜정부의 바람직한 대북 정책은.

A정부는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무가 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으니 북한을 제재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물밑 대화를 통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도 그것이다.

Q최근 북한에선 김정은 1인 체제가 공고해진 듯한데.

A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확대한 건 의미심장하다. 지금까지 국방·안보 중심에서 통일·외교·안보 중심으로 대외 정책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김정은은 통일·외교 분야를 직접 관장하면서 적극적인 대남·대외 공세를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어떻게 조사했나 | 이번 ‘박근혜정부 3년 4개월 민심 조사’는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의 온라인 패널 조사를 활용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0~50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패널 참여자 성별과 연령대는 인구 비례에 맞게 조정했다.

[특별취재팀 : 노승욱(팀장)·강승태·정다운 기자 / 그래픽 : 정윤정]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865호 (2016.07.06~07.12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