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세제 개편 대수술, 지금 안하면 못한다

[이슈 진단]세제 개편 대수술, 지금 안하면 못한다

동아일보 원문 |입력 2016.07.18 03:00 |수정 2016.07.18 03:

소득-법인-부가세 근본적 개혁 없이 정부 땜질처방 반복해 건전성 악화

내년엔 대선 표심 휘둘려 논의 난망… 정치권, 차기정부 조세大計 내놔야

[동아일보]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稅目)의 세율 조정안을 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득세 면제자 축소 방안도 넣지 않을 예정이다. 증세가 경기 부진 가속화 및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결과적으로 지켜지게 됐지만 국가 재정의 체질 개선을 위한 조세제도 수술은 다음 정부로 미뤄지게 됐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세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10년 392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19년에 2배 가까운 761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 살림살이 현황이 드러나는 관리대상수지(정부 수입에서 총지출과 사회보장기금 수지를 뺀 것) 적자는 2014년 25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46조5000억 원으로 악화됐다. 역대 정부가 수입이 얼마일지 생각하지 않고 씀씀이부터 늘리면서 벌어진 결과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재정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집권 초인 2013년 1.5%에서 지난해 2.4%로 확대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내놓은 보고서에서 “향후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나 세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나라 가계부 사정의 악화로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정부는 비과세, 감면 일부를 정비하는 땜질식 세법 개정과 담뱃값 인상 등 임기응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나마 정책 주도권이 행정부에 있던 과거에는 정부가 총대를 메고 세율 인상 등을 일부 추진했지만, 무게추가 국회로 넘어가면서 증세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됐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나라 살림 유지를 위해 짧게는 차기 정부 5년간, 길게는 통일 이후를 내다보는 조세정책 대계(大計) 마련에 지금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야 정치권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개편 방안을 내놔야 유권자들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책 정당으로 인정받으려면 세금 제도를 제대로 만들 줄 알아야 한다”며 “각 정당이 올 정기국회부터 세제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적 검증을 받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