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첫 2% 아래로…OECD 평균은 웃돌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초등학교 개학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신광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2학기 새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2016.08.18. scchoo@newsis.com 16-08-18

 

                                                   OECD 2016년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 OECD 평균 2배 이상
칠레, 미국에 이어 3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육지표 조사 이래 처음으로 2% 미만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칠레, 미국에 이어 1.9%로 3위인데 여전히 민간의 공교육비 부담이 OECD 평균(0.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교육부는 OECD 회원국 35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 등 46개국의 2012~2015년 학생, 교원, 재정 등에 대한 통계조사 결과를 담은 '2016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9%로 OECD 평균(5.2%)보다 0.7%p 높았다. 공교육비는 초·중·고를 비롯해 고등교육과 교육행정기관에서 사용된 교육비를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4.5%) 보다 낮다.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9%로 OECD 평균(0.7%)의 2배 이상 높지만, OECD 조사 이래 처음으로 2% 미만으로 떨어졌다.

대학·석사과정 등 고등교육단계에서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국가장학금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p(0.8%→0.9%) 증가한 반면, 민간부담 비율이 0.2%p(1.5%→1.3%) 감소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은 2012년 1조8000억원, 2013년 2조8000억원, 2014년 3조5000억원, 2015년 3조6000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칠레가 1위를 차지했고, 미국, 한국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학습환경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23.6명, 중학교는 31.6명으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0.4명, 중학교 1.2명이 각각 감소했지만 OECD 평균보다 각각 2.5명, 0.5명 많았다.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초 0.4명·중 0.9명·고 0.6명)했지만 OECD 평균보다 각각 1.8명, 3.6명, 1.2명 많았다.

positive1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