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줄인다더니…되레 5곳 늘었다

[단독] 정부위원회 줄인다더니…되레 5곳 늘었다

매일경제 원문 |입력 2016.09.18 16:58 |수정 2016.09.18 16:59

최근 1년 동안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위원회가 3개나 더 생겼다.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등이다. 이 세 위원회는 최근에 설치됐으나 아직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그나마 정부입법에 의해 탄생한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는 존속기한이 2년으로 제한돼 있지만 의원입법에 의해 생겨난 나머지 두 위원회는 존속기한도 없다. 제값을 못하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던 정부 방침과 달리 지난 1년 동안 행정부 소속 위원회가 되레 5개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행정기관위원회(행정부 소속 위원회) 수는 모두 554개로 집계됐다. 1년 동안 20개 위원회가 폐지됐지만 25개 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작년 6월 말 기준 549개에서 5개가 순증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6월 기준 정부 내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다.

작년 7월 이후 신설된 위원회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인성교육진흥위원회' 등 25개다. 신설 위원회 25개 중 21개는 의원입법에 의해 설치됐고, 4개는 정부발의 입법에 의해 설치됐다.

반면 같은 기간 폐지된 위원회는 '광복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관세사정징계위원회'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 '골재수급심의위원회' 등 20개였다.

위원회 성격별로 보면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가 37개에서 36개로 1개 감소했고,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회는 512개에서 518개로 6개 증가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작년 65개에서 3개 감소해 62개가 됐으나 각 부처 소속 위원회는 작년 467개에서 8개 증가한 475개로 집계됐다.

제값을 못하는 위원회를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년 동안 운영현황을 보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전체 554개 위원회의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동안 회의 개최 횟수는 평균 12.2회에 불과하다. 아예 1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106개로 전체의 19.1%에 달했다. 1번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88개(15.8%), 회의를 2번 개최한 위원회는 65개(11.7%)였다. 회의를 채 3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259개(46.7%)로 절반에 가까웠고 5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203개로 37%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보면 행정위원회가 평균 77회, 자문위원회는 평균 7.7회 회의를 열었다.

반면에 예산은 펑펑 써댔다. 올해 행정기관위원회에 책정된 예산은 모두 854억원으로 위원회 1개당 1억5415만원꼴이다. 그런데 전체 위원회 중 55%에 해당하는 303개 위원회에는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예산이 편성된 위원회 251개만을 기준으로 평균을 계산하면 위원회 하나를 운영하는 데 1년에 3억4000만여 원이 든다는 얘기다.

행정자치부는 위원회의 지속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위원회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 동안 행정자치부에 접수된 위원회 신설 요구는 모두 10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에 새로운 위원회가 25개만 신설된 게 다행일 정도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위원회 정비에는 모두 84개 위원회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65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19개 위원회를 시정·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65개 통폐합 대상 위원회 중 '노사관계발전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등 26개 위원회는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문화다양성위원회'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등 23개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고 '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는 협의체나 조사단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등 19개 위원회는 위원 수 조정, 소속 변경, 직급 조정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한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