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포럼]정부 "경영평가 상시모니터링 도입"

[공공기관 경영평가 포럼]정부 "경영평가 상시모니터링 도입"

2016. 9. 23. 20:29ㆍ이슈 뉴스스크랩

뉴시스 | 오동현 | 입력 2016.09.23. 15:38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단기적 과제로 내년부터 상시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23일 뉴시스가 서울 중구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경영자율성' 포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 기획관, 김주영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 현상권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 팽우선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전성원 한국마사회 경영지원본부장이 참석해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경영평가는 기관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하되,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다. 매년 기관의 경영관리(50점), 주요사업(50점)을 평가해 6등급(S∼E)으로 구분한다. 등급 구간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평가 연도의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 등을 활용해 결정한다.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은 평가의 공정성(평가단 관리감독), 평가단 전문성(전담기구 필요), 기관장·감사평가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해왔다.

현 한전 기획본부장은 "경영평가에 대한 긍정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관의 피드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의 컨설팅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우선 평가대상 기관의 사업특성 및 경영 환경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식견을 지닌 평가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마사회 경영지원본부장은 "평가위원들이 전문성을 빨리 습득하기 위해 상시적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각 기관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이 기획관은 "평가위원회는 비상설조직이고 교체가 잦아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평가위원의 전공이 행정학·경영학 분야 교수에 치우치다 보니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평가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단기적인 과제로 내년부터 상시모니터링 제도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업 토론자들은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의 주기 조정 ▲계량부문의 평가비중 축소 ▲평가지표의 일관성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팽 도로공사 부사장은 "경영평가 주기 조정을 통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계량지표와 경영관리 범주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평가하되, 주요사업 범주에 대해선 2~3년 주기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장기 관점에서 사업추진 방향과 경영성과 개선추이를 보고 평가할 수 있다"며 "경영실적평가 지적사항 개선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1년 6개월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 한전 기획본부장은 "현행 경영평가는 기관별 상이한 경영여건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계량지표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면서 "전체 배점의 60%를 차지하는 계량부문의 평가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마사회 본부장은 "평가지표의 잦은 변경은 기관에게는 적지 않은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며 "매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가 상이함으로 등급별 점수컷은 상이하겠지만, 등급별 배분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공공노련 위원장은 "경영평가 통해 기관이 발전하고 국민들에게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 정책 관철시키는 도구로 쓰여 큰 문제점"이라며 "평가위원이 마치 기관 위에 군림이라도 하는 듯한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영평가는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가지표도 바뀐다"며 경영평가는 그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odong85@newsis.com

(주)리더스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