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대선캠프 등 '北 선제공격 검토·강력제재' 잇단 주장(종합)

美전문가·대선캠프 등 '北 선제공격 검토·강력제재' 잇단 주장(종합)

연합뉴스 원문 |입력 2016.10.12 11:50 |수정 2016.10.12 14:

리비어 전 美국무 부차관보 "핵무기-정권생존 둘중 하나 선택하게 해야"

前주한미군 사령관·대선후보들도 "선제공격 고려"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김병규 기자 =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섣부른 대화는 북한에 이용만 당하고 더 큰 위협만 초래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미국의 한반도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 일부는 선제공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11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지난주 홈페이지에 올린 '2016년 대선과 미국의 미래'에 관한 장문의 글에서 섣부른 대북 대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고강도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北 '위성 발사' 주장하지만…"실체는 ICBM"(CG) [연합뉴스TV 제공]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현재 상태에서 대북협상을 하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공동성명, 2012년 2월29일의 '윤달 합의'(Leap Day deal)가 실패로 돌아간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협상가들과 국제사회가 이미 파악했듯이 북한은 협상을 위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의 새 대통령은 압박과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북한에 핵무기와 정권생존이라는 두 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확고한 대북접근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기관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강력한 이란식 금융제재 등 강력한 대북제재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대응 필요성도 주장하기도 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최근 미국 유력 정보소식지 넬슨리포트에 기고한 글에서 '핵과 미사일 동결을 목표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우드로윌슨센터 제인 하먼 소장의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 대해 "마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시도를 해보지 않은 것처럼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최근 공격(도발)은 그들이 핵무기를 가질 경우 조용히 함께 공존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만이 해법임을 강조했다.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최근 VOA 인터뷰에서 일각의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북한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완성하고, 그 운반 가능한 핵무기가 북한의 발사대 위에 서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운명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발사하도록 미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에 대해서는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도 미국 혹은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확실시될 경우를 전제로 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음이 확인되면 북한의 공격력을 파괴하기 위해 선제타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VOA가 12일 보도했다.

벨 전 사령관은 "재앙적인 기습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적 권리를 위해서는 그런(선제타격) 권리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무기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라며 "성공 가능성이 크다면, 기습적인 방식으로 가해질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대량살상무기(WMD)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CFR 주최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또 2008∼2011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사령관도 "미국이나 동맹국이 표적이 됐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고,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역량과 의지가 있다는 '심증'이 있다면 선제타격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2011∼2013년 복무), 존 틸럴리 전 사령관(1996∼1999년 복무)도 각각 '가능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 '어떤 선택지든 배제하는 것은 신중한 전략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대북 대처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캠프 쪽 모두 대북 선제타격을 포함한 어떠한 가능성도 옵션(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북 선제타격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기보다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초청토론에서 클린턴 캠프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는 "클린턴과 클린턴 캠프는 북한은 미국이 역내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이 시점에 어떠한 선택 가능성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캠프의 피터 후크스트라 전 연방하원 정보위원장도 "트럼프는 중동이든, 한반도든, 러시아든 간에 미국의 안보에 관한 한은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ims@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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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스 리비어 전 美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외교안보 자문역인 커트 캠벨 前 국무부 차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