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18년만에 구조조정 '민간 전담기구' 재가동(종합)

[단독]정부, 18년만에 구조조정 '민간 전담기구' 재가동(종합)

민간전문가 중심 구조조정위원회 재출범'제2의 이헌재 사단' 등판하나

 

이데일리 | 박종오 | 입력 2016.10.30. 18:01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로 이뤄진 구조조정 전담 기구를 재가동할 전망이다.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구조조정 동력이 떨어지자 ‘민간 별동대’ 가동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구조조정을 위한 순수 민간기구가 출범하는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18년 만이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련 보고서 작성 후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만든 것과 비슷한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가 염두에 둔 본보기는 1998년부터 1년여간 한시적으로 설치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다. 구조위는 당시 기업·은행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자 이헌재 초대 금융감독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순수 민간 자율기구다. 210개 금융기관 협약을 근거로 출범했다.

구조위는 민간 자문·조정기구였지만 사실상 구조조정 전권을 쥔 실무 태스크포스(TF) 역할을 했다. 채권 금융기관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구조위가 최종적으로 기업 회생 여부 및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방안 등을 결정한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관련 제도가 없던 때라 구조조정 협약 실무 해석 안, 워크아웃 추진 요령 등을 직접 마련하기도 했다. 이른바 ‘이헌재 사단’으로 불리는 이성규 현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사장, 나종선 유암코 기업 구조조정 본부장 등이 당시 구조위 출신이다.

정부가 구조위를 재가동하려는 것은 최근 정부·채권단 주도 구조조정이 구심점 없이 갈수록 꼬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진해운(117930) 처리 문제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대우조선해양(042660) 처리 문제를 두고는 금융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신경전을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6월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도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하긴 했다. 하지만 정작 실무를 직접 챙길 전담팀이 부재해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외환위기 당시 보여줬던 ‘일사불란’함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1999년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을 맡았던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조조정 실무는 정부 조직상 금융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책 총괄을 기재부 장관이 맡고 그 밑에 금융위를 두면서 정책 조율, 시급한 현안 결정 등이 지체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구조위가 재출범하면) 정부 정책의 신속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과거 구조위 사무국장으로 실무를 진두지휘했던 이성규 유암코 사장은 “구조위를 다시 만들 정도로 우리 경제가 일시적으로 다급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사장은 “당시엔 경제 규모에 비해 외부 충격이 컸지만, 지금 경제가 힘든 건 위원회 조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누적적 요인이 원인이기 때문”이라며 “당시보다 우리 경제 규모는 충분히 커졌고 복잡해졌으며 저성장 경제는 긴 안목으로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 저성장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한계기업 처리 문제 역시 ‘임시변통’ 성격의 한시적 구조위보다는 상시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박종오 (pjo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