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7. 18:39ㆍC.E.O 경영 자료
다가오는 트럼프 시대, 한국이 알아야 할 것들
거침 없는 인종·性·종교차별적 발언, 끝없이 들춰진 성추문…
도널드 트럼프의 美대통령 당선을 두고 '이변'이라고 부르며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트럼프의 공약, 그리고 그에 따른 우려에 대해 모아봤다.
입력 : 2016.11.17 08:28 | 수정 : 2016.11.17 08:42
'PC'를 거부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자를 이해하려면 'PC(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라는 키워드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
'PC(Political Correctness)'란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일컫는데, 다문화주의에 근거해 차별적 언어나 활동을 바로잡자는 운동이다. 예를 들면, 소수자인 외국인 학생에게 국기를 내세우는 걸 차별이라고 보는 것이다. 관청에선 '불법 입국자' 용어가 없어지는 대신 '입국 증명서가 없는 노동자(undocumented worker)'라는 복잡한 말이 생겼다.
하지만 PC가 시작됐을 때부터 '반(反)PC 운동'도 시작됐다. 미국은 기독교 윤리와 가족주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종 평등, 종교 평등, 성 평등 운동을 백인의 정체성, 기독교 가치, 전통적 가족주의의 해체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다. 트럼프는 이런 기존의 PC를 거부하며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고, 많은 미국인들이 내심 갖고 있던 'PC 피로증'을 자극했다.
보호무역주의를 우선으로 하는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 중 '한미FTA 재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 등도 PC의 연장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트럼프는 PC를 정치적으로 계산해 약삭빠르게 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나라보다는 미국을 우선시하고, 이주민보다는 백인을 위한, 일자리를 뺏길까봐 위협받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위한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책으로 미리보는 '트럼프 시대'
지난해 말 대선 출사표 격으로 트럼프가 쓴 '불구가 된 미국'은 현지에서는 2015년 11월, 우리에게는 지난 7월에 번역 출간되었다. 당선자의 지금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다. '예측 불가능한 아웃사이더'라는 선입관과는 달리, 철저한 현실주의자임을 확인하게 해준다는 평이다.
이 책의 제 3장인 '이민-훌륭한 벽은 좋은 이웃을 만든다'에서 PC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트럼프의 대표 공약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멕시코 역시 더 가난한 나라로부터의 불법 이민을 막으려고 자신들의 남쪽 국경에 장벽을 세웠는데, 그는 "멕시코는 되고 미국은 안 되느냐"며 PC의 빈틈을 공략한다. ▶ 기사 더보기
"누구도 나보다 장벽을 잘 세우지 못한다. 남쪽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울 것이다. 국경 전체에 세울 필요는 없다. 일부 지역에는 이미 물리적 장벽이 있다… (중략) 어떻게 하냐고? 입국료 내지 임시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불법이민자들이 송금한 돈을 압수할 수도 있다. 관세를 부과하거나, 원조를 줄이거나, 혜택을 계속 누리고 싶다면 대가를 지불하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도 있다. 법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다. 법이 있는데 집행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질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범죄자들을 쫓아내야 한다. 왜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비용을 우리가 대야 하는가? 그들의 나라가 우리에게 넘긴 문제를 그들이 감당하도록 만들자."
저서에서 트럼프는 한국을 꼭 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을 지키며 미국이 얻는 것은 리스크일 뿐 이득이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독일을 지켜준다. 일본을 지켜준다. 한국을 지켜준다. 이 나라들은 강하고 부유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받는 것이 없다. 이 모든 상황을 바꿀 때가 되었다. 이제는 다시 이겨야 한다. 현재 북한을 바로 두고 있는 한국의 경제는 2만8500명의 우리의 훌륭한 미군들이 있다. 그들은 매일 위험을 안고 산다. 오직 그들만이 한국을 지켜준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가로 한국에서 무엇을 받는가? 그들은 우리에게 상품을 판다. 좋은 이윤을 남기면서 말이다. 그들은 우리와 경쟁한다."
안보 : 전작권 전환·주한미군 문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해외 분쟁 개입을 꺼리는 신(新)고립주의 성향을 보이며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권장한다는 발언을 했다.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4월에는 "전쟁은 하면 하는 거지 뭐. (한국·일본에) 행운을 빌게. 알아서 잘해 봐"라는 말도 했다.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2020년대 중반쯤으로 예정된 한국군의 전시(戰時)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리로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평시(平時) 작전통제권은 1994년 우리가 넘겨받았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한국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가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전환 시기를 1차 연기했다. 현 정부 들어 다시 2020년대 중반으로 미룬 상태다.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군이 한국 방어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를 맞게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당시 "한국에 미군을 보내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써 가며,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인 방위분담금을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한국처럼 부유한 나라는 이제 안보를 직접 책임질 때도 되었다며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미군의 철수도 고려한다고 했다.
트럼프의 책 '불구가 된 미국'에서 한국이란 단어는 딱 다섯 번 나온다. 모두 "한국·일본·독일을 지켜주는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받고 있는가?"란 취지의 내용에서다. 그의 답은 "우리는 받는 것이 없다"로 한결같다. 이 같은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 인식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다. 그는 이미 1987년 미 주요 신문에 기고문을 내고 "왜 일본·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부자(富者) 나라를 미국이 돈 내고 지켜주느냐"고 했다.
이 때문에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약 2조원 중 절반인 9300여억원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은 트럼프에게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푼돈(peanut)"이라거나 "왜 100%는 안 되느냐"고 해왔다.
결국 향후 한·미 방위비 협상은 철저한 주고받기 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와는 철저히 비즈니스적 숫자로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릴 경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요구하거나,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려면 대신 미국의 무기 구입을 늘려가는 식으로 '대차대조표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압박 하려
빅터 차 美 CSIS 한국 석좌
'對中 세컨더리 보이콧'
꼭 꺼낼 것"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시대 한반도는 오바마 시대와는 많이 다를 것"이라며 "북한 압박을 위해 오바마가 주저했던 전면적인 대중(對中)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 카드를 반드시 꺼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 "트럼프는 (힐러리 후보나 오바마 대통령과는) 너무나 다른 어젠다를 가진 사람이다. 한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의 미국은 과거처럼 관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기대와 실망의 문제가 아니다"며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도 늘어날 것이다.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시작전권도 한국에 조기에 넘겨줄 수 있다"고 예측했다. ▶ 기사 더보기
미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인 9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는 '한·미 동맹'이 수차례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 쏟아지는 질문에 조지 어니스트 대변인이 한·미 동맹을 예로 들며 설명했기 때문이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민주당·공화당의 전통은 모두 동맹, 예를 들면 한국과의 동맹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은 개별 대통령이나 개별 정당에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다"고 했다. 그는 한·미 동맹을 사례로 든 것에 대해 "그냥 내 머릿속에서 첫째로 떠올랐다.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포괄적인 질문에 지속적으로 한·미 동맹만을 언급한 것은 '한·미 관계가 가장 걱정된다'는 미측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기사 더보기
경제 : '트럼프노믹스'의 영향은…
'트럼프노믹스(트럼프의 경제정책)'가 무역 등 실물경제를 통해 어떻게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에 파급될지로 관심이 옮아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트럼프 쇼크'는 잦아들었다. 하지만 대규모 감세와 1조달러의 인프라 투자 등 국내 성장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결합한 트럼프노믹스는 점차 미국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구체화되면서 미국과 한국의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노무라증권은 '트럼프가 아시아에 의미하는 것'이란 보고서에서 아시아 수출국 중에서 한국이 트럼프 공약 이행에 따른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중 간 무역마찰이 일어날 경우, 사이에 낀 우리는 몇 배 더 큰 충격을 받는다.
우리는 수출의 40%를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한·미 통상관계가 악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미·중 통상관계가 악화돼도 우리 수출은 큰 타격을 입는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70% 정도가 중간재이고, 중국에서 이를 재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중으로 파도가 덮치는 셈이다. ▶ 기사 더보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향배도 걱정스럽다. 트럼프가 선거 중에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는 일자리 파괴자"라고 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트럼프가 한·미 FTA 전면 재협상에 들어가 협정을 정지시키면 향후 5년간 한국의 수출 손실은 269억달러(약 31조원)에 이르고 일자리 24만개가 손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내년 한국 성장률이 1.5%로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의 당초 전망(2.0%)보다 0.5%포인트 낮춘 것이다. 전망 하락폭은 홍콩(0.4%포인트), 싱가포르(0.4%포인트), 말레이시아(0.3%포인트) 등을 제치고 가장 크다.
한국의 성장률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은 작년 84.8%에 달했다. 트럼프가 선거 중에 불공정 무역을 한다고 비난했던 중국(41.2%), 일본(36.8%), 멕시코(72.8%)보다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트럼프, 한미FTA 재협상은
트럼프 캠프 참여 박화영 인코코 회장
선거용일 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캠프의 '한국계 미국인(Korean-American) 담당 회장'으로 그의 선거운동을 도와온 박화영(58) 인코코 회장은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재협상하겠다는 얘기는 선거용일 뿐"이라고 했다.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 타깃은 중국으로, 한국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박 회장은 "중국은 환율을 조작하고 무역에서도 공정한 국제 룰을 지키지 않는데 오바마 정부는 그런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기업이 7만개가 넘고 미국 상품 수출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현실을 돌려놓겠다는 게 트럼프 캠프의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핵(北核) 문제도 중국만 제대로 견제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것이라는 게 트럼프 측의 인식"이라며 "중국이 국제 룰을 제대로 지키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35%인 미국 법인세도 15%로 내려 중국으로 간 기업들을 유턴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직은 모른다 : 트럼프의 '말 뒤집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이후 '한국과 일본의 핵 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고 했던 과거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뉴욕타임스(NYT)가 자신의 과거 관련 발언을 인용하며 "외교정책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하다"고 보도하자, 트위터에 반박 글을 올리고 "NYT는 내가 '더 많은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썼는데 그들은 정말 부정직하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썼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3월 25일 NYT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이 만약 지금처럼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쨌든 핵무장을 하려고 들 것"이라며 "한·일이 핵 위협을 느낀다면 (핵무기를) 가져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은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통화에서 "당선을 축하하면서 한미동맹 관계는 지난 60여년 간 도전에 함께 맞서며 신뢰를 쌓아왔고, 아태지역 평화번영의 초석이 되어온 바 앞으로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관계를 강화·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100퍼센트 동의한다"며 "미국은 한국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 기사 더보기
비단 우리나라를 언급했던 것이 아니더라도, 트럼프의 당선 후 말 바꾸기는 이어지고 있다. 선거 캠프에서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는 "일부는 장벽, 일부는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공약을 수정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공약도 주춤하는 분위기이다. 트럼프 캠프 정책 고문인 윌버 로스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와전된 말"이라며, "중국 위안화가 45% 과대 평가된 것으로 드러나고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그만큼 관세를 매길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에게 시간을 주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에 대해 '이데올로기적이지 않고 궁극적으로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는 선거운동과 실제 통치(governing)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둔다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며 대선 이후 계속되고 있는 반(反)트럼프 시위를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 기사 더보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불확실하다. 예상 못 한 트럼프 쇼크 앞에서 모두가 불안감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실제 미국이 보호무역 색채를 강화하고 통상 압력 수위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잘못 대응했다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트럼프가 공약을 실천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3~0.5%포인트 떨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정부와 재계가 트럼프 정권의 경제팀과 전방위 채널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급하다. 이 정부 조직 개편으로 뒷전에 밀린 통상 업무도 국정 우선순위로 올려야 한다. 통상 업무 조직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일개 파트로 축소돼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노믹스'는 한국 경제에 기회인 측면도 없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는 감세(減稅) 등 친기업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1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 '트럼프판(版) 뉴딜'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건설·방산·제약 분야의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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