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편지 법적 문제없다.

 

 

 

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편지 법적 문제없다.

 

통일부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 내용에 대해

그런 서신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유럽코리아재단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통일부로부터 포괄적 (대북) 접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안마다 중간에 다시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며,

 

(만약 박 대통령이 해당 서신을 보냈다고 해도)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통일부 박근혜 대통령 北에 보낸 편지 전달 안됐다.

 

2016.12.22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