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푸틴 "核 증강"…다시 '공포의 균형' 시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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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23 14: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시간) 미국의 "핵능력" 증강을 촉구했다. 러시아는 핵무기 강화가 필요하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로 인해 수십년에 걸친 양국의 핵무기 감축 기조가 뒤집어져 새로운 군비 경쟁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세부 내용은 결여된 채 "핵에 대해서 전 세계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미국은 핵능력을 강화하고 확대(strengthen and expand)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입장은 급격한 사고의 변화다. 러시아와 미국은 냉전시대 억제 전략인 상호확증파괴(MAD·핵무기 경쟁으로는 누가 공격해도 보복당하면 공멸할 수 있어 '공포의 균형'이 맞춰진다는 의미)에 따라 생산하고, 유지해온 핵무기 규모와 강도를 처음에는 제한하고 이후 감축하는 작업을 수십년 간 진행해왔다. 공화, 민주당 대통령들은 모두 이를 따랐다.

이날 트럼프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국방장관과의 회동에서 러시아의 핵무기에 대해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이지만 안심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에 구축되는 미국의 핵 미사일 방어망(MD)을 의식한 듯 "우리는 전략핵전력의 군사적 잠재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존의 그리고 장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확실하게 뚫을 수 있는 미사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인수위의 제이슨 밀러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불안정한 불량정권 사이에서의 핵확산 위협과 예방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밀러는 트럼프는 과거에는 "힘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확실한 길은 우리의 억제력을 개선시키고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5000기에 조금 못 미치는 핵탄두를 보유중이며 배치된 전략 핵탄두는 1550여기라고 비확산 문제 연구기관 군축협회(ACA)의 대릴 킴볼 대표는 말했다. 국무부 무기통제, 검증 및 준수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보다 400여기 더 많은 핵탄두를 갖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핵탄두 운반 시스템을 170여개 더 많이 보유중이다.

지난 2010년 서명된 신전략무기감축 협정(New Start) 하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2018년 2월까지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기로 줄여야 한다. 킴볼은 양국은 이 목표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조지 HW 부시 대통령 이후 미국은 신형 핵탄두를 개발하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군사력으로서 핵탄두를 추구하지 않았다.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미군은 '핵전력 삼위일체(Nuclear Triad)'를 개선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삼위일체는 전략핵 폭격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그리고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이다. 지난해 미 국방부는 사용기간을 넘어 보수된 무기들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2021년부터 15년 간 매년 평균 180억달러(약 21조6486억원)를 지출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비정부기구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는 노후화된 무기의 현대화에는 30년 동안 1조달러(약 1202조원)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킴벨은 "트럼프 당선인이 F-35 비용 상승을 우려한다면, 그는 미 핵무기 현대화에 드는 비용을 알게되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며 "트럼프와 인수위 측은 트윗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증강이 무슨 뜻인지, 또 비용이 얼마나 들 것으로 생각하는지 말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핵무기와 억제의 원칙은 국가 안보의 필수 요소라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추가 감축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은 희망사항일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수 성향의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정책 애널리스트 마카엘라 다지는 백악관은 2010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러시아와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대규모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진행중이며, 다수의 감축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다지는 "이미 핵 군비 경쟁이 진행중이다. 미국은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대부분 러시아와 중국이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핵무기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미국은 작동하지 않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며, 1992년이 마지막이었던 핵실험 재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컬럼비아대의 국제정치학자인 로버트 저비스는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의 발언은 새로운 군비 경쟁 조짐이 있음을 반드시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다이내믹스를 보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allday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