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이 문형표 통해 합병찬성 압력"..文 "사실무근"

특검 "靑이 문형표 통해 합병찬성 압력"..文 "사실무근"

한우람,채종원,조성호 입력 2016.12.28 17:48

 

'靑-국민연금-삼성-최순실' 확인땐 뇌물죄
안종범·삼성, 관련성 부인..홍완선 말바꾼듯

◆ 특검, 국민연금 수사 / 특검이 보는 제3자 뇌물죄 연결고리 ◆

박영수 특별검사(64·사법연수원 10기)팀이 28일 오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0)을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 측에 삼성 합병에 대한 압력을 넣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2·22기)은 이날 "29일 오전 문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의 구속이 이뤄지면 그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0) 등을 통해 국민연금이 삼성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최장 48시간 동안 추가 조사를 벌일 수 있다. 물론 특검팀이 문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이미 관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문 전 장관은 그간 "국민연금에 삼성 합병을 찬성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검의 긴급 체포는 이 같은 그의 진술 태도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검팀이 압수수색해 확보한 물증이나 관계자 진술과 그의 진술이 배치됐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27일 문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홍 전 본부장이 "삼성 합병과 관련해 지시받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이 대변인도 "(홍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과 문 전 장관의 체포는) 특별히 상관없다"고 밝혔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문 전 장관의 지시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민 노후자금을 좌지우지하는 막중한 책무를 짊어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투자 수익률은 물론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국익을 지킨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묘책이기 때문이다. 연금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투자위원회가 투자 전문성 측면에서 의결권 위원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업계 상식"이라며 "의결권 위원회 결정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더 논란의 소지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위원회는 지난해 SK와 SK C&C 합병에 반대하기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SK 합병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ISS는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서 묘한 대조를 이룬다.

문 전 장관의 구속이 이뤄지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 국민연금 사이의 제3자 뇌물 혐의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된다. 특검은 삼성그룹→박 대통령→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 기소)→문 전 장관→홍 전 본부장의 순으로 삼성 합병 관련 지시가 이어졌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아 삼성 합병을 지원했고 그 대가로 삼성이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 씨에게 특혜를 지원했다는 의혹 그대로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이들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은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에게서 삼성 합병 지원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그런 내용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았던 최광 전 이사장은 "삼성 합병건은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찬성 여부도 투자위원회가 끝난 뒤에나 알았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복지부·청와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당시 투자위원회에 참석했던 국민연금 관계자들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한우람 기자 / 채종원 기자 /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