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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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등 여러 신문기사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재부의 2060년 전망에 대한 분석기사를 실었다. 아래는 그 기사이다.
설연휴직전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이 조사에서는 그런데로 솔직한 한국의 미래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의 요점은 2060년 국가 채무비율은 88.8%에 달하여 한국의 재정이 붕괴하고 부도가 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대안은 비현실적인 것들이 많다.
가장 큰 키워드와 원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악화, 그리고 정부가 미래 신기술을 제대로 미리 예측하고 선투자를 하여 미래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기업들은 인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제조업과 이미 붕괴할 산업에만 중점을 두면서, 제조업의 소멸 박정희대통령시절에 들여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을 국가 중대산업으로 가지고있다는 점이다.
소멸할 산업은, 해양 조선 해운업,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석유화학산업, 석탄 석유 가스 핵발전 등으로 이어지는 전력산업, 섬유산업, 건설산업, 스마트폰 컴퓨터 등 IT산업, 의료산업, 교육산업, 교통산업, 등 한국을 먹여살리는 대부분의 산업이다.
대안은 소프트웨어산업, 공유경제산업, 인공지능산업, 수명연장산업, 나노바이오산업, 태양광과 ESS 산업, 등 많은 미래산업들에 대한 분석이 절실한 시점이다.
예산정책처와 기재부 보도자료 정리
국회 예산정책처·기재부 전망 살펴보니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6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반 착수회의가 열렸다. 내로라하는 재정전문가들이 다 모인 이 자리에서 설정한 올해의 키워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성장동력 확보, 복지제도 개선, 일자리 창출 등 4가지였다.
저성장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복지 포퓰리즘으로 흔들리는 재정건전성을 바라보는 당국자들의 고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의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은 잿빛으로 가득하다.
지난해 8월 예정처가 발표한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39.5%)은 독일(75.2%) 등 선진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6.0%)치보다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시계를 넓혀 2060년까지를 보면 국가채무율이 151.8%까지 치솟는다.
예정처는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총지출 증가율(4.4%)이 잠재성장률 둔화에 따른 총수입 증가율(3.3%)보다 빨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 의무지출(5.8%)과 이자 지출(6.6%)의 증가속도가 국세(3.6%) 증가속도보다 빨라진다는 것이다.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재정적자 폭을 키우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현재 약 1300만원 수준에서 2060년 약 2억7500만원(2016년 가치로 약 55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랏빚 부담을 진 개인들의 부채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국가채무를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도 재정 위기로 국가부도를 맞은 그리스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가장 큰 이유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총인구 감소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총인구는 2014년 기준 5080만명에서 2060년 4396만명으로 684만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지만,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에서 2060년 2187만명으로 1517만명이나 줄어든다.
예정처보다는 낙관적이지만 정부 전망도 밝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가 2015년 12월 처음으로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세출 구조조정 없이 재량지출이 경제규모가 성장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면 2060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현재 40%대에서 62.4%까지 20%포인트 이상 오를 것이라고 봤다.
기재부와 예정처의 가장 큰 차이는 정부 총수입 증가율이다. 기재부는 2060년까지 총수입이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정처는 3.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2060년까지 총지출 증가율 전망치는 기재부(4.4%)와 예정처(4.4%)가 같았다.
그렇지만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잠재요인까지 고려했을 경우 기재부의 국가채무 비율 추산치도 높아진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5년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연계해 인상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99.2%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또 경제 구조개혁과 성장 잠재력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성장률이 하락하면 2060년 국가 채무비율은 94.6%, 재원 조달 방안 없이 2020년에 10조원 수준의 신규 의무지출이 이뤄질 경우 2060년 국가 채무비율은 88.8%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최근 정치·경제 상황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잠재요인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2년 연속 2%대 성장률로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신규 의무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선 공약도 쏟아지고 있다.
예정처는 장기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재정준칙을 제정하거나 조세부담률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를 평균적으로 균형으로 유지하는 균형재정수지 준칙을 적용할 경우 2060년 국가 채무비율은 20.6%로 뚝 떨어진다. 신규채무를 GDP의 0.35%까지만 허용하는 독일식 채무제한준칙을 도입하면 29.2%로 채무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봤다. 조세부담률을 2016년 18.5%에서 2060년까지 22.6%로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60년의 채무비율은 GDP의 96.8%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재량지출 규모를 기존 전제인 GDP의 12.5%보다 낮은 10.7%로 하향 조정하는 경우 2060년 채무비율은 80.5%로 떨어진다. 모두 기준 전망치(151.8%)보다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증세나 정부지출 축소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고 이를 추진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입 확충이나 세출 절감 등 정책적 노력뿐 아니라 우리 재정여건에 맞는 의무적인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도 2020년 재량지출 수준을 2019년 수준으로 1년간 동결한 뒤 경상성장률을 높인다면 2060년 국가 채무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