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내란죄가 맞으며, 헌재 기각이 확실히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내란죄가 맞으며, 헌재 기각이 확실히 전망된다.

 

검찰, jtbc손석희와 짜고 대통령을 엮었다.

 

류상영씨는 녹음파일 속에 육성으로 들어있는 고영태 집단의 사기극 의혹을 이경재 변호사에게 털어 놓았다.   

 

류상영 “K스포츠·더블루케이 사업 내가 마련”… 檢서 진술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김수현, 이성한, 조성민(더블루K 초대 대표이사), 정동춘(K스포츠재단 이사장),

김필승(K스포츠재단 이사) 등의 검찰 진술조서 어디에도 최서원씨가 청와대 문건을 보여주었다는 내용이 없다. 

 

 

기각 사유

 

 

1) 범죄사실이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무죄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2) 한가지라도 무죄가 성립되면 기각된다.

3) 대통령 재임시절 이전 사건은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

4) 최순실의 취미는 대통령의 연설문 고치는 것이라는 JTBC 보도 역시,

고영태씨가 JTBC 여기자(심수미)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떠벌린 말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5)검찰은 촛불집회를 의식한 듯, 공소장 서두에 피고인 최서원, 피고인 안종범, 대통령의 공모 범행이라는

항목을 넣었다.

공모해서 범행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적시해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그게 없었다

6) 김수현 녹음파일 증거에 의해 모두 법적으로 관련 없음이 밝혀지고 있다.

 

 

### 아래 뉴데일리 禹鍾昌 기자 기사 내용 참고 하였음###

 

검찰은 김수현 녹음파일」을 통해, 대통령-안종범-최서원의 공모증거를 찾으려다 실패했고,

오히려 고영태 집단의 인사 개입과 사기극 의혹을 공개한 셈이 되었다.

 

龍聖鎭 검사가 김수현 녹음파일을 입수한 것은 2016년 11월 7일이다

 

류상영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송파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던 ,

영태씨의 물건과 (주)예상의 자료들을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이 자료들 속에 김수현씨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있었고, 이 컴퓨터에서 검찰은 문제의 녹음파일을 발견했다

 

이성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없고, 고영태에게 전해들은 말이 일부 있을 뿐인데,

그것을 기자가 허위사실을 기사화하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녹음파일에서 찾은 것은 미르재단이 설립되기 석 달 전에,

 

최철-고영태-김수현씨 등 3인이 주고받은 대화 속에 300억짜리 재단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대목과 관련된 고영태씨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은 이렇다.

<문 : 진술인(고영태)은 아래와 같은 대화를 듣거나 한 사실이 있는가요?

검사는 이때 대화 내용 녹취록을 제시한다.   

★ 2015년 4월 24일 대화 내용. 이현정, 최철, 고영태, 김수현 대화.

최철 : 영태 형이…. 27일 대통령이 온단 말야. (순방 귀국)

그러면 이제 소장님(최서원)을 만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이런 얘기를 해놔야

자세히 인제 알아서 소화시켜야 할 것 아니야.

이현정 : 사단법인을 시작을 해서 최대한 빨리 자본금을 만들어서….재단법인을 만들어….

최철 : 예술국 문제….

공소장에 적시된 대로 서원, 안종범이 대통령과 공모하였다면,

검찰은 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나 무슨 내용을 어떻게 공모했는지를 구체적인 물증,

즉 합리적 의심이 가지 않은 물증들과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렇게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것은 대통령이 기업 총수 7명을 만났다는 사실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대통령을 엮었다는 주장은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검찰은 최서원씨와 대통령이 접촉한 흔적을 찾기 위해, 최씨가 단 한 번이라도 통화한 흔적이 있는

모든 핸드폰을 추적했다.

대통령과 통화한 증거는 끝내 찾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최서원씨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최서원, 피고인 안종범, 대통령의 공모 범행은 무죄가 되는 셈이다.  

 

 

류상영씨는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는 고영태씨 편을 드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경재 변호사와 만남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녹음파일 속에 육성으로 들어있는

고영태 집단의 사기극 의혹을 이경재 변호사에게 털어 놓았다.   

 

고영태가 최순실과 연결되어 있어서 고영태를 도왔는데, 고영태에게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하는 말이었습니다.

 

★ 2015년 7월 29일 대화 내용. 최철, 고영태, 김수현 재단 설립 대화.

고영태 : 일단은 니들 머리에서 보고서 형식으로 쫘줘봐.

최철 : 30억씩 받아서 300억쩌리 재단인데….

김수현 : 10개 대기업에서 30억씩 꽂아가지고 300억짜리가 됐어….

돗자리는 문체부에서 펴주고 복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해야지….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어떠한 내용인가요?

답 : 2015년 4월 24일 대화 내용은, 정부든 기업이든 지원을 받아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단법인을 먼저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2

015년 7월 29일 내용은 제가 최철 등에게 10개 기업들에게 30억씩 출연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보라고 시키는 내용입니다.

문 : 대기업에 출연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는 구상은 누가 한 것인가요?

답 : 저는 청와대에서 나온 문서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고, 최순실이 저에게 그러한 내용이 담긴 페이퍼 한 장을 주면서

설립방안을 알아 보라고 하였습니다.

문 : 페이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나요?

답 : 제가 기억나는 키워드는 '문화와 체육으로 해서 각각 30억씩 10개 기업, 두 개 재단'이었습니다.>   

 

검찰은 고영태씨의 이 진술을 최서원씨와 대통령이 공모한 증거로 보았다.

 

하지만 2015년 7월 29일경에는 미르재단 설립 움직임이 전혀 없을 때였다.

 

검찰 공소장에도 피고인 안종범이 대통령으로부터 미르재단 설립을 서둘러라는 지시를 받은 시점은

2015년 10월 19일경이라고 되어 있다.

 

고영태 증언 일부 내용 중

 

내 책상에 태블릿pc 없었다.

 

고영태:내가 재단에 부사무총장, 그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정리가 되지.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X나 쓰레기새끼 같아.… 사무총장하고 지네들끼리…

가서 정리를 해야지.

사무총장을 쳐내는 수밖에 없어. 사무총장 자리에다가 딴 사람 앉혀 놓고 정리해야지.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또 내부조직 끌어올 수 있으니까.

내부에 있는 이제 자리 하나 남았는데, 하나 땡겨 놓고 우리 사람 만들어 놓고 같이 가 버리든가 해야지.

그래야 조용해지고… 문제있는 그 사무총장을, 그 문제를, 너 이거 감사 돈 이거 어떻게 됐냐 이거 문제가 있네.

그 사람이 이사거든. 사무총장이 이사로 돼 있어. 재무이사, 너 이거 책임지고 옷 벗어.

그리고는 쫓아버릴라고…그렇게 해서 내쫓아야지.

안 그러면 말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거기는 우리가 다 장악하는거지….     
김수현:그러면 좋죠.
고영태:그렇게 해야지. 여기 어차피 힘 빠지면 뭐 하면 되니까.
김수현:500억이니까 형, 괜찮다니까요. 계산 맞추면 그것만 아니라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고영태:미르재단도 지금 한 번 봐봐야 돼. 이사장도 맡아야 하고, 안 하고 나왔는데, 내가….
김수현:알아보면 돼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형 사람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고영태:그게 결론은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김수현:알겠어요. 미르….>
고영태-김수현 간에 위와 같은 대화가 있은지 얼마 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정현식씨는 재단을 떠났다.

 

2017.2.13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