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증거 제시해봐라.
2017. 2. 22. 22:54ㆍ이슈 뉴스스크랩
[김평우 변호사] 탄핵소추 자체의 위헌성을 건드리고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헌재를 압박함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한다면 헌재 스스로 인용이 될 증거를 내놔봐라.
"탄핵 ...인용시 내란 날 것"
김평우 변호사는 제가 알아봤더니
국회의원들도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을 못 봤다고 하고,
대통령에게도 배부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대통령에게는 반론할 기회가 없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국민한테도 기소하면서 공소장 쓸 때는 불러서 '이거 억울합니까 맞습니까'
물어본다.
대통령을 소추하면서 뭐로 소추하는지 내용도 안 알려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야당의원들도 탄핵을 의결하며 총 사직서를 내고 투표를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야쿠자냐며
헌재가 탄핵소추 의결 과정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심리를 진행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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