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朴측 주장 언급하며 "헌재, 심도있게 논의하길"
2017. 3. 4. 21:07ㆍ이슈 뉴스스크랩
자유한국당, 朴측 주장 언급하며 "헌재, 심도있게 논의하길"
채윤태 기자 chaideseul@newsis.com등록 2017-03-04 17:07:41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탄핵 찬반 집회와 행진이 예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7.03.01 photo1006@newsis.com |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자유한국당은 4일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탄핵 소추시 일괄투표 위헌'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도있게 논의해서 공정성과 합리성이 담보되는 탄핵심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히 문제제기 되는 쟁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탄핵소추시 일괄투표의 위헌 여부 ▲국회의 탄핵소추사유 변경·추가 과정 위헌·위법 여부 ▲태블릿PC, 안종범 수첩이 위법한 증거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재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송부받아 증거로 채택한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반하는지 여부 ▲탄핵할 만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 소추 절차 자체에 위헌·위법성이 있다며 제시한 사유와 대부분 일치한다.
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소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다"면서도 "다만, 헌재의 소추 및 재판 과정 등이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고민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옹호했다.
chaide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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