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헌재 결정 납득 못해…9급 공무원도 이렇게 파면 안한다”

2017. 3. 12. 07:48이슈 뉴스스크랩

김문수 “헌재 결정 납득 못해…9급 공무원도 이렇게 파면 안한다”

뉴스1

입력 2017-03-11 11:34:00 수정 2017-03-11 11:35:00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311/83276025/1?lbFB=ebc2a368a0565e2bc157952d0b85c56#csidx9dfef3f37994eafaa1bc95f73102e40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 © News1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9급 공무원도 이렇게 파면시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책위원회 회의 도중 나와 “8인이 어제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 내렸다는 것 너무 충격받았다. 판결문을 정독해봤는데 납득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들도 아직 기소도 안 된 사람을 파면시키는 경우가 없다”며 “헌재에서 기소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받은 대통령을 만장일치 파면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면은 공직자에게 사형이나 다름없다”며 “50%이상의 지지로 뽑혔는데 헌재재판관이 막짜르면 (되겠느냐). 대한민국 헌정에 심각한 적신호가 떨어졌다고 본다”라고 부연했다.  

김 전 지사는 박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협조를 안 해 헌법수호의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에는 “그런 것은 헌법에 없다”며 “조사에 안 나온다고 해서 파면을 하라는 게 있느냐. 있으면 바로 납득하겠다”라고 밝혔다.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거냐는 질문에는 “불복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헌법의 기본권 자체에 대한 문제”라며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인 김 전 지사는 당 대선 경선에 참여할 예정으로 경선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날 비대위 회의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의장을 나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진행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후, 전날 집회에서 사고로 숨진 이들을 조문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311/83276025/1?lbFB=ebc2a368a0565e2bc157952d0b85c56#csidx4b02c0ef3ef862a9390a1d8f68bbc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