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상대 역사적 집단 소송 개시! '원고 우종창 外 479명', 서울중앙지법에 訴狀(소장) 제출!

憲裁 상대 역사적 집단 소송 개시! '원고 우종창 外 479명', 서울중앙지법에 訴狀(소장) 제출!

憲裁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안내: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에 접속해 사건번호와 원고 이름을 입력하면, 사건 진행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禹鍾昌(조갑제닷컴)      

      

법무법인 유일은 지난 3월24일부터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가할 원고 소송단을 모집하였습니다. 지난 4월1일 소송단 참가를 마감한 결과, 총 480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일(4월7일) 「원고 우종창 외 479명」의 이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訴狀(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가단33078 손해배상(기)’입니다(하단의 접수증 참조).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에 접속해 사건번호와 원고 이름을 입력하면, 사건 진행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 수가 480명에 이르다보니 원고 이름에는 ‘우종창’만 입력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