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복지` 예고된 재앙…브라질·베네수엘라 패닉

`퍼주기 복지` 예고된 재앙…브라질·베네수엘라 패닉

매일경제 원문 |입력 2017.04.27 17:34

 

■ 남미 좌파정권 후유증

수십 년간 좌파 정권들의 '퍼주기 복지'로 재정이 파탄 난 남미 국가들이 뒤늦게 연금 개혁 등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의 반발에 부딪혀 파국적인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과잉복지의 단맛에 빠져든 국민의 불만과 반발은 일부 국가에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브라질에선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내놨으나 국민은 28일(현지시간) 8개 대형 노조가 참여하는 사상 최대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현지 언론들은 브라질에서 28일 전국 단위 노조 8개 단체가 1000만명에 이르는 인원이 참여하는 반대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며 "1986년 조제 사르네이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화폐 개혁에 반대해 벌어진 파업·시위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5월 탄핵된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잡은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공약으로 내놓은 정책이다. 지난해 12월 초안을 발표했는데, 연금 수령 연령을 기존 55세에서 65세로 10세 늦추고 연금보험료 최소 납부 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55세 남성과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과도기 시스템(transitional system)'이 적용돼 연금 수령까지 남은 노동 기간이 1.5배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까지 1년이 남아 있던 사람의 경우 새 시스템이 적용되면 1년 반을 더 일해야 한다. 또 특별 은퇴 시스템의 적용 대상에서 교사, 정치인, 경찰관, 소방관들도 빠지게 된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며 정부의 개혁안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8일 법안 발의자인 아서 마이아 의원은 의회까지 찾아와 시위를 벌인 공무원들의 압박에 못 이겨 경찰관의 은퇴 가능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췄다. 마이아 의원은 19일에도 농촌 지역 노동자들에게는 완화된 은퇴 연령을 적용하는 조항을 제출했다.

정부 측은 수정안이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다음달 2일로 예정된 표결에서 정족수를 채울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18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끼칠 연금개혁안에 선뜻 찬성표를 던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과를 위해서는 하원 전체의 60%인 308표가 필요한데, 현지 언론 에스타다우에 따르면 19일 기준 찬성 입장을 표명한 의원은 37명에 불과했다. 반대 입장을 낸 의원은 133명에 달했다.

문제는 브라질 연금 제도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발표한 브라질의 연금개혁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브라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지출 비중은 8.2%로 1995년 4.6%의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60년에는 GDP의 16%에 달할 전망이다. 상승 속도가 매우 빠른 셈이다. OECD는 "연금 지출이 지나치게 높은 탓에 지속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분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24일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연금)개혁안이 브라질의 경제성장과 신뢰도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브라질 경제는 2015년 -3.8%에 이어 2016년에는 -3.6% 성장률을 기록하며 사상 최악의 침체 국면이 이어졌다. 그러나 IMF는 브라질의 개혁·부패척결운동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0.2%와 1.7%로 예상하고 있다.

좌파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로 경제난에 시달리는 남미 이웃 국가 베네수엘라에서는 반정부 시위 진압을 위해 이번주부터 군대가 투입됐고 사망자 수가 29명에 이른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집권 말기 무리한 경제 통제로 상황은 더 악화됐다. 성장률 하락과 인플레이션 속에 가격과 공급 통제가 생필품 부족 사태를 유발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새로운 고액권 지폐를 유통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권을 제때 준비하지 못하면서 사회 혼란만 더욱 가중됐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중남미 좌파 국가들의 '수장'으로 불렸다. 이 덕분에 베네수엘라 국민은 한동안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의 복지를 누렸지만 금방 바닥이 드러났다.

[문재용 기자 / 김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