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신청 없었다’ 헌재 결정문은 거짓이었다… 김진태, 발언신청서 공개

‘토론 신청 없었다’ 헌재 결정문은 거짓이었다… 김진태, 발언신청서 공개

Posted By: Jonathan Nohon: March 16, 2017In: Headline, 정치No Comments

            

친박계 중진 조원진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9일 본회의에 앞서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읽은 결정문에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직전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국회의장이 못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한 것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진태 의원은 지난 13일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발언신청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결정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본회의장 토론도 없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헌재는 ‘토론을 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면서 무슨 소리냐’ 하는 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같은당 친박계 중진 조원진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9일 본회의에 앞서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서’를 들어 보였다.

  

김 의원은 이어 “저도 (발언신청을) 희망했다”며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희망한 사람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반대 토론’이 왜 없었겠나. 조 의원도 저도 원했지만 ‘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어쩌고 해서 (사무처에서) 받아주지 않더라. 그래서 조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이라도 신청했는데 정세균 의장이 받아주지 않은 것이고, 저는 조 의원의 뒤에 신청하려다가 이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기했다”며 “이런데도 아무도 희망자가 없었다니, 헌재가 사실을 인정하는 게 이런 식이다. 도대체 야당 주장을 그냥 가져다 베낀 것이냐”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가 제시한 의사진행발언 신청서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헌재의 이번 탄핵심판에 대한 신뢰도에도 타격을 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