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금융과 불필요한 규제

[이코노미조선] 관치 금융과 불필요한 규제

김종호 이코노미조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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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06 18:23

요즘 중국 대도시에선 대형 상점뿐만 아니라 노점상에서도 현금 대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 중엔 손님이 식탁에 놓인 메뉴판의 QR코드를 찍어 음식을 선택하고 계산까지 할 수 있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쇼핑은 물론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확산은 온라인쇼핑몰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위챗페이가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두 서비스를 통해 결제된 금액이 6300조원에 이릅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는 복잡한 금융 계약서 검토를 전담하는 인공지능 코인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실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숙련된 변호사가 하루 24시간 꼬박 쉬지 않고 41년간 일해야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을 단 몇 초 만에 끝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고액 투자자를 주로 상대하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1달러부터 예금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GS뱅크)을 설립했습니다. 또 온라인 소액대출 서비스(마커스)를 실시 중입니다. 이를 위해 골드만삭스는 전체 직원 3만4400명 중 4분의 1을 컴퓨터 엔지니어로 교체했습니다. 대신 600명에 달했던 주식 매매 트레이더는 단 2명으로 줄였습니다.

덴마크 상업은행 단스케방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도 9년간 순이익이 20배 증가했습니다. 유가 하락을 예견해 에너지 관련 대출과 투자를 줄이는 등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대신 디지털 혁신을 통해 덴마크 국민 60%가 사용하는 간편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200개가 넘는 지점을 폐쇄해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단스케방크의 지난해 순이익은 약 3조3583억원으로 한국 1위 금융사인 신한금융지주(2조7748억원)를 능가합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빠른 변신과는 대조적으로 국내 업체들은 느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국가별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138개국 중 80위를 기록해 우간다(77위)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난 정권이 공인인증서 강제사용 규정을 없앴지만 실제로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치금융과 불필요한 규제를 한국 금융의 근본적인 문제로 꼽습니다. 정부가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하고,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발전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새 정부는 관치와 규제를 해결해 금융 혁신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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