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한국… 소득 60% 세금 떼 75세 이상 700만명 부양한다

2035년 한국… 소득 60% 세금 떼 75세 이상 700만명 부양한다

•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7/2017060700214.html

입력 : 2017.06.07 03:03

[이토록 심각했나… 인구절벽의 현장] [1] 인구학자가 본 한국의 미래

- 2035년 출생아 20만명
4년제大 입학정원은 32만명인데 수험생은 27만명… 70곳 문닫아
인구의 30%가 65세 이상 고령자

- 인력도 기업도 외국으로
근로자 줄고 임금은 높아지면서 원천기술 없는 한국 제조업 쇠퇴
직장인은 세금부담에 이민 생각

2035년 6월.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작년 역사상 가장 적은 수인 20만명대 아이가 태어났다고 난리였다. 2005년에 태어난 43만명 가운데 6만~7만명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났고 남은 사람들이 대부분 1명의 자녀만 낳기 때문이다. 2005년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1.08로 역사상 가장 낮은 해였다.

2005년 태어난 연지씨는 이제 31세다. 연지씨 부모가 태어난 1970년대 초반에는 한 해 100만명가량 태어났다. 그러나 지난 60년간 3세대를 거치며 100만명에서 40만명, 다시 20만명대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인구 연령 구조는 피라미드, 항아리 형태를 거쳐 올해(2035년)엔 역피라미드에 근접했다.

대학 충원율이 50% 정도에 그쳤다는 뉴스도 있었다. 대학들이 입학 정원의 절반만 채우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15년 사이 전국 대학의 40%에 해당하는 70여곳이 폐교했다. 지금은 대입 응시생이 27만명이라 모두 4년제 대학(입학 정원 32만명)을 가고도 남는다.

연지씨가 중학생 때는 한 반에 20명이었으나 지금 초·중·고교에서는 한 반에 10명이 공부한다. 전 세계 어디에도 교사 1명이 10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곳은 없다. 학생이 적다고 교육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닌데도 학생 수 주는 만큼 교사 수 줄이기는 힘들어 어쩔 수 없다.

연지씨는 해외 농산물을 사다가 도시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연지씨는 매일 AI(인공지능)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농산물을 주문해 서울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언론에 연일 '식량 안보 위기론'이 나올 정도로 불안하다.

연지씨는 베트남이나 미얀마로 이민 가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미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다. 고령자를 위한 복지 혜택은 선거 때마다 커져 연지씨가 세금으로 국가에 내는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017년만 해도 65세 이상이 700만명이었는데, 지금은 75세 이상이 그만큼이다. 세금 낼 인구는 매년 줄면서 버는 돈의 거의 60%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연지씨는 그래도 선뜻 이민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을 가 버리면 세금을 안 내서 좋지만 부모님이 받을 연금을 옆집에 살고 있는 연지씨 친구네가 대신 내주는 꼴이니 마음이 불편해서다.

외국인 근로자와 혼인 이주 여성이 너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기우였다. 매년 우리나라에 새롭게 정착하는 외국인 수가 갈수록 줄었기 때문이다.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이 늘면서 혼인 이주 여성이 적어졌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일시적으로 일하다 떠나니 숫자가 늘 리가 없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해외 유출이 더 중요한 화두다.

외국인 근로자가 줄면서 임금만 높아지니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제조업은 우리나라를 떠난 지 오래다. 제조업 쇠퇴로 4차 산업이 혁명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도 없었다. 서비스와 금융만으로 일자리 수가 늘어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었다.

우리보다 저출산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2017년부터 청년 수가 줄어서 청년 완전 고용 시대가 됐다. 당시엔 우리도 곧 일본처럼 고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2017년 일본'이 되지 못했다. 일본의 청년 고용 100%는 전 세계 시장에 뿌려 놓았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시장이 성장했던 게 근본 이유였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달리 다른 나라가 대체 못 할 원천 기술이 없어 제조업마저 중국에 자리를 내어 준 지 오래다.

연지씨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인공 수정을 통해 딸 하나 두었다. 연지씨는 딸의 미래는 그래도 좀 좋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때엔 최소한 고령자를 위한 부담은 줄어들 테니 말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7/20170607002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