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가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는 이유???
2017. 6. 7. 02:18ㆍC.E.O 경영 자료
5.18 유공자가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는 이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무려 25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상한 이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게 아닌,
박근혜 대통령령, 황교안 총리, 정종섭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했다.
혜택도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2014년 12월 30일 개정, 2015년 8월 31일 개정.
(물론, 문 죄인 북한 연료 공급처럼 이어진 후속 조치)
확실히 국가 위에 군림하는 법 이 존재하는 것 맞다.
지구촌에 이런 법률 불존재 하다.
존재 한다면 그 나라는 파멸 징조가 있게 된다.
그걸 알면서 왜??? 이것도 경악 할 수준의 내용 임.
아울러, 검찰, 감사원도 37년 지금껏 눈 감아 주고 있는 상태다.
한마디로 보훈처는, 외계 행성 출장소나 다름없다.
반드시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2017.6.7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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