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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X파일[단독] 문 대통령, 대선 때 코레일+철도공단 노동계에 통합 약속
사진 : 문재인이 대선기간인 5월 1일 한국노총과 맺은 협약서 / 중앙일보
사진 : 협약서 내용중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한다는 내용 / 중앙일보
수서고속철도(SR)와 코레일의 통합 추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한국노총과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 건설은 공단이, 운영은 코레일이 맡는 현 철도산업 체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만든 것으로 만일 협약대로 이행된다면 13년 만에 건설·운영을 모두 독점하던 옛 철도청 체제로 사실상 회귀하게 된다.
2일 중앙일보가 확보한 '대선승리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서'는 지난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명의로 맺어졌다.
협약서에는 '한국노총은 문재인 후보를 대선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기간 동안 정책협약 12대 과제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문 후보와 한국노총은 대통령 취임 즉시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재임기간 동안에 운영한다'고도 적혀있다. (후략)
/// 말이 협약서지 이것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고 노조의 표를 얻겠다는 매표행위가 아닌가? 특히 협약서 내용중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는 문재인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추진했던 철도구조개혁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동이 아닌가? 그 당시에도 노조의 반발이 매우 거세였지만 그러한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된 정책인데, 어떻게 공청회 한 번 없이 노조와 대선주자 간의 밀약에 의해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심각한 선거법위반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특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탈핵선언, 최저시급, 정규직전환, 교육제도 변경 등도 살펴보면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한 공청회 한 번 없이 즉흥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정책들이다. 이런것들 또한 관련 이익집단과의 모종의 비밀협약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간다. 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들을 마치 독재 정권처럼 자기 멋대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울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하여 한 푼도 받지 않았지만.. 아직도 기업들 출자금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죄 혐의로 구속되어 일주일에 네번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는 않되는..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인권유린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 언론을 자처하는 곳들 중에 그것을 지적하는 언론은 거의 없다.
위 기사처럼 언론이 밝히지 않는 내용중에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부분도 있다. 문재인은 기업들 대동하고 미국에 가서 40조 1,000억원이 넘는 기업의 돈을 미국에 투자하게끔 했다. 하지만 전 언론이 뜬구름 잡는 허울뿐인 문재인의 방미 성과를 찬양할 뿐,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국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다. 심지어 그 돈이 국내에 투자될 경우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구직중인 젊은이들조차 아무런 관심이 없다. 정권과 결탁한 언론이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미국 투자의 문제는 문재인이 기업의 자율성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특검조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까지 기업 대동하고 해외순방 다녀온 역대 정권들의 경우 오히려 투자를 유치해 오는 것이 기본이었고, 투자를 하더라도 상호 균형을 맞추었다. 그러나 문재인은 투자유치에 대한 뉴스는 한 꼭지도 찾아보기 힘들다. 교역과 관련해서는 미국 천연가스 수입한다는 내용과 미국투자에 대한 내용뿐, 그밖의 외교문제는 한미동맹 관련 외교적수사에 해당하는 발언들만 넘쳐날 뿐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역대 정권중에 이렇게 미국에 아부하던 정권을 본적이 있는가? 미국뿐만아닌 해외 순방길에 기업들 대동하고도 투자유치 한 건 없는 정권을 본적이 있는가? 그럼에도 제대로 된 의전조파 받지 못하고 개무시 당함에도 '허허'하는 문재인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처럼 치욕적일 때는 없었던 것같다.
문재인은 당선 초기부터 감사원에 사대강 감사를 지시하고, 새로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순실 사건의 추가수사를 명령했다. 이건 법에도 없는 월권행위로 당연히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다. 그 이후에도 매번 이러한 월권행위가 넘쳐남에도 대부분의 언론은 오늘도 문비어천가만을 부른다. 그래서 이번 중앙일보 함종선 기자의 독점뉴스가 더욱 돋보이는 이유이다. 이런 일들이 다른 언론들과 기자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건가? 언제까지 문재인의 막장 독재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노조와의 협약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것 같은데 왜 없는 일도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 물어 뜯던 언론들은 더이상 그 집요함이 보이질 않는걸까? 어떤 식으로든 이번 정권이 끝나면 가장먼저 언론을 갈아 엎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