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그는 “여러 제약이 있으며 (정부) 공식검토가 아니다. 꼭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책을 바꾸려면 국회에도 설명을 자세히 하는 단계도 거쳐야 하고 공론화도 되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술핵은 장거리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실은 전략핵무기보다 사거리가 짧은 야포나 단거리미사일 발사 핵탄두, 핵지뢰와 핵기뢰 등 수kt 규모의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로 국지전에서 사용된다.
한국전 이후 주한미군에 200발 안팎의 전술핵이 배치됐지만, 탈냉전의 군축 분위기 속에서 조지 H.W.부시 행정부 당시인 1991년 9월 전면 철수, 폐기됐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은 항공기 투하용인 B61, B83 핵폭탄 480기 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에 배치 가능한 전술핵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미국의 초차세대 디지털 핵폭탄 ‘B61-12’다. ‘스마트 원폭’으로 알려진 ‘B61-12’는 TNT 폭발력 기준으로 5만t, 무게 350㎏의 소형 원자폭탄이다. 첨단 레이더와 GPS를 장착해 터널과 같은 깊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목표에 따라 폭발력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미 정부는 수년간 B61-12 개발에 전념해왔으며, 지난해 생산 전 최종 개발 단계인 생산공학 단계에 진입했다. 본격적인 생산은 오는 2020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미 공군은 B61-12를 F-35A ‘라이트닝 2’ 스마트 전투기, 차세대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스,’ 전략폭격기 B-2 ‘스피릿’ 등에탑재해 운영할 계획이다. 미국은 현재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5개 회원국에 전술핵폭탄인 B61 150여 개를 비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 군사전문가들은 대부분 전술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에 반대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즉 핵우산 제공으로 대북 도발을 억제하기 충분하며 전술핵 재배치는 오히려 한반도에서 충돌 우려만 증폭한다는 것이다.
캐서린 딜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 연구원은 ”재배치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오판과 의도하지 않은 긴장 고조의 여지를 더욱 크게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욱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딜 연구원은 군사동맹인 한국과 미국이 을지 가디언 훈련 등 정기적 군사훈련을하고 있고, 이 기간 괌의 미군 폭격기와 핵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이 전개된다는 점을지적하면서 이러한 긴밀한 군사협력만으로도 충분한 대북 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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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 및 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존 울프스탈도 WP에 전략 핵무기 재배치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보장을 위한 버킷리스트는 끝도 없을 것“이라며 ”버킷에 많은 것을 넣을 수 있지만, 절대 다 채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WP는 ”한국 정부가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와 B-52 포격기, 탄도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이 한반도에 주둔하기를 원하지만, 한국에는 이들 폭격기를 띄울 활주로가 없으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핵심자산이 북한 장사정포의 사거리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WP는 ”한국 정부가 전략폭격기인 B-1B 랜서와 B-52 포격기, 탄도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이 한반도에 주둔하기를 원하지만, 한국에는 이들 폭격기를 띄울 활주로가 없으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핵심자산이 북한 장사정포의 사거리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