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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7.09.21. / photo by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사실, 헌법, 상식에 반하는 점이 너무 많다.
1.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를 촛불혁명이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쿠데타이든 혁명이든 선거 이외의 방식에 의한 정권 교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혁명은 초헌법적 발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이 아닌 대통령 선거로 탄생하였다.
<나는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은 협력과 연대의 힘으로 도전에 맞서며 인류가 소망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마 미디어를 통해 목격했던 촛불혁명의 풍경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수십만, 수백만의 불빛들, 노래와 춤과 그림이 어우러진 거리 곳곳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발언하고 평등하게 토론하는 사람들, 아이들과 손잡고 집회장을 찾는 부모들의 환한 표정, 집회가 끝난 거리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청년들에게서 느껴지는 긍지, 그 모든 장면들이 바로 민주주의였고, 또 평화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이어진 광장이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나 자신도 오직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 광장에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실체인 국민주권의 힘을 증명했고, 폭력보다 평화의 힘이 세상을 더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입니다. 민주적인 선거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국민들의 주인의식, 참여와 열망이 출범시킨 정부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그 정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시작은 늦었지만 세계 민주주의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2. 그의 6·25 남침 전쟁에 대한 언급은 사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좌파적이다. 그는 북한정권을 침략자로 규정, 유엔군을 보내 한국을 살려주었던 그 유엔에서 한 번도 한국전쟁이 김일성의 남침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한국전을 내전으로 인식하는 것은 한완상 류의 좌파적 인사의 왜곡이다. 6·25 남침 전쟁은 내전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을 업고 일으킨 침략전쟁이란 사실이 세계적으로 확정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브루스 커밍스 류의 反역사적, 反국가적, 反사실적 전쟁관을 갖고 있다는 게 놀랍다.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던 그 전쟁’이라는 말은 김일성의 전쟁범죄 책임을 덮기 위하여 냉전 구조에 책임을 轉嫁한 용서할 수 없는 억지이다.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온전한 삶을 빼앗겼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피난한다고만 생각했던 내 아버지는 끝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입니다.
그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던 그 전쟁은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4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동북아의 마지막 냉전 질서로 남아 있습니다.>
3.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헌법위반이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위적 자유통일을 명령한 것이다.
4. <나는 평창이 또 하나의 촛불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처럼 평화의 위기 앞에서 평창이 평화의 빛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유엔이 촛불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유엔이 촛불 되면 어떻게 되나? 불타 없어지란 뜻인가? 비유도 분위기를 봐서 해야 할 것 아닌가? 9·11 테러로 폭파된 세계무역회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유엔건물이다